'저출산·고령화' 돌파구는 있다
'저출산·고령화' 돌파구는 있다
  • 여성신문
  • 승인 2007.10.13 22:02
  • 수정 2007-10-13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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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국가미래보고서 '2015 균형발전'
일과 가정의 양립·고령인구 일자리 창출 등
핀란드의 대표적인 국가미래보고서는 지난 2001년 11월 발표한 '핀란드 2015:균형발전(Finland 2015:Balanced Development)'이다.

의회 미래상임위원회가 요청해 정부가 펴낸 이 보고서는 핀란드가 직면한 주요 이슈들, 세계화, 인구고령화, 정보사회화, 지역불균형 발전 등에 대해 향후 15년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이들 이슈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주제들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의 핀란드는 1~2년 만에 은퇴인구가 노동시장 진입인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한데, 25~54세 노동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55~64세 고령인구는 지금보다 20% 증가한다. 특히 65세 이상은 22%, 89세 이상은 4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은퇴연금에 의존하는 인구가 늘어나 정부 재정의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핀란드 정부는 "미래사회 발전의 신성장동력 찾기를 통해 미래인구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체 연구를 통해 선정한 2015년 핀란드 미래사회의 메가트렌드(거대한 조류)를 소개했다. 정보화 사회, 일자리 창출, 산업기술 및 전문가 훈련, 기업 지원정책, 인구 변화와 가족구조 변화의 대안, 다문화,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화 및 지방행정, 미래예측산업 등이다.

특히 고령사회에 대비한 4가지 미래정책을 내놓았다. ▲고령인구 고용기회 개선, 성인교육의 양과 질 증가(노동정책) ▲연금 납입자와 수혜자의 비율 절반씩 유지(연금정책) ▲헬스케어(건강관리)분야 노동력 성장 가능성(건강정책)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한 이민인구 유입(이민정책) 등이다. 한편, 미래상임위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지난 2005년 5월 정책 가이드라인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이 보고서는 ▲출산율 제고 및 유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아버지 출산휴가 확대도입 등 가정과 직장생활 병행을 촉진하는 정책 지속 추진 ▲고령 연금수혜자들의 수요를 감안한 복지서비스와 상품 개발 ▲2011년까지 경제참여율 75%까지 제고 ▲혁신 촉진과 기업가 정신 증진을 통한 장기적 경제발전 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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