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 과제는
'한국형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 과제는
  • 여성신문
  • 승인 2007.10.13 22:02
  • 수정 2007-10-13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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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걸음마…공론 형성부터"
2005년 '국가미래전략청' 제안 후 답보상태
미래전략 인프라 강화 위한 후속조치 밟아야
세계 각국에서 미래전략기구 설치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미래예측전략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지난 2005년 10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국가미래전략청' 설치를 제안하는 공청회가 개최된 것이 전부다. 당시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 현안과 맞물리면서 여론을 타는 듯싶었으나 이내 사그라졌다. 지금까지도 국가미래전략청 논의는 답보상태다. 아직 국내에서는 미래연구 분야가 생소하기 때문에 국가미래전략기구에 대한 공론부터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일부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국정과제위원회와 이슈가 중복되거나 역할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시 김병준 청와대 비서실장은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한국대표는 "국정과제위원회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에 대한 처방을 내는 것이라면, 미래전략기구는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예측해 면역력을 높이는 과정"이라며 "양쪽 모두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중요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표는 향후 한국형 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위한 기준으로 ▲미래전략기구가 작성하는 미래예측 리포트는 대통령 명의로 국민에게 공표해 공식성을 갖출 것 ▲미래예측이 가능한 정보네트워크와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것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행정관청기구로 설치할 것 ▲각종 정부위원회와 상호보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접속장치)를 갖출 것 ▲전체 공무원을 미래연구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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