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모두 정당보다 '인물성향'으로 후보선택 예상
여성정책 철학·실현 의지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유권자는 평소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 있게 마련이고, 지지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 이론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유권자들은 어떻게 투표할까? 혹시 지지정당과 선호하는 후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또 여성유권자들은 정치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이번 대선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가 등의 각종 의문이 생기게 된다. 그 궁금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유권자의 후보자 결정 요인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하는 일반적 기준은 '인물'과 '정당' 요인이다. 하지만 먼저 '인물'이라는 것이 투표자 각자의 마음 속에서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거 여론조사에서 '인물'이 투표 선택 결정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02년 16대 대선과 그 이후 2004년 17대 총선, 그리고 최근 2006년 지방선거시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후보 결정기준은 대선에서는 인물을 보고,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역대 대선에서의 조사를 모두 살펴봐야 하겠지만, 아래의 표는 최근 유권자들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성별투표에 있어서는 젠더 갭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남녀 유권자가 후보를 결정하는 기준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인물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투표는 결국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와 연관된 모든 것이 인물 속에 포함된다. 인물이라는 단어가 각 투표자 마음 속에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물이라는 개념은 매우 모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에 대해 협의의 정의를 하자면, 첫째는 후보자 각자의 업적과 경륜, 둘째는 후보자의 성품, 즉 신뢰성, 결백성, 성실성, 근면성, 소박성 등 후보자 각자의 인간적인 측면이다. 셋째는 투표자와 후보자 사이가 연고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넷째는 후보자의 사회적 배경에서 오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정당의 어떤 요인을 중요시했는가를 최근 2006년 선거에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정당에 대한 향후 기대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여성유권자의 경우 그 다음으로 고려한 부분이 정당의 대표가 누구인가, 남성유권자의 경우에는 정당의 지역적 기반이 우선순위로 꼽혔다.
유권자들은 '정당'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한국 사회의 정서에서 살펴보았을 때, 크게 두가지 즉 지역정서와 여야성향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당 자체만을 보고 투표했다기보다는 그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지역정서와 여야성향에 대한 선호 등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요인에는 사실상 정책·공약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 정치에 대한 관심도
여성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16대 총선(2000년)에 이어 제17대 총선(2004년)에서 남녀간의 성차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선거에 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이승희 1993년)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6대 총선과 17대 총선을 비교해보면 그러한 차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선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살펴보면, 역시 마찬가지 결과였다. 정치·선거에 매우 관심이 많다는 응답이 남성 50.1%, 여성 37.2%로 나타난 것이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남녀 유권자의 평소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별로 관심 없다'는 응답이 남녀 각각 41.5%, 52.7%로 가장 많았다. '어느 정도 관심 있다'는 남녀 각 38.6%, 31.8%로 평소 정치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매우 관심이 많다는 응답은 남성유권자에게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여성유권자에게서 많이 나타나 여성유권자의 경우 남성유권자에 비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선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지방선거보다는 총선, 총선보다는 대선에 훨씬 많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도는 정치를 여전히 남성의 영역이라 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선은 남성들의 정치축제가 아니며, 여성은 단지 구경꾼이 아니다. 특히 지난주까지 실시된 당내 경선에서 주요 정당의 여성후보들이 모두 패하거나 양보하는 등 대선 초반에 품었던 여성 대선후보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날아가버리고 말았다.
* 대선 관전포인트를 잡아야
대선후보 선택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선택하는 것과 다르다. 그 후보의 정당이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책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성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번 대선을 지켜봐야 할까. 몇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시한다.
첫째, 여성공약, 매니페스토 공약인지 따져보자.
'매니페스토'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심성으로 내거는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뒷받침된 것으로서 꼭 실현하고자 하는 공약이다. 2006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매니페스토에 대한 관심은 정치인은 물론이고 학자와 일반시민에게까지 증폭되고 있다. 실제 2006년 유권자 조사에서 남녀 유권자의 35.9%가 매니페스토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니페스토 운동을 벌인 첫해의 인지도를 감안하다면 올해에는 더 많은 유권자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올 대선의 정책·공약은 매니페스토 공약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여성정책을 비롯한 공약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있나.
-공약 내용을 뒷받침할 예산도 함께 언급하고 있나.
-언제까지 실현시키겠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나.
-다양한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나.
둘째, 여성정책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 정당인지 확인하자.
최근 실시한 2006년 지방선거의 경우, 여성정책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몇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다. 후보자의 공약은 궁극적으로 정당의 'Think-Tank'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얼마나 좋은 공약을 구축하고 있는가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정당 차원에서 마련한 공약은 대선후보는 물론 총선시 각 후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따라서 총선이나 지방선거시 각 정당의 정책기조에 따라 다른 지역의 후보자이면서 유사 정당일 경우 유사한 내용의 정책기조를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이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의 서울과 인천에서의 보육정책이 유사한 기조를 갖는 것이나, 민주노동당의 장애인 정책이 유사기조를 갖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정당과 후보자가 제시한 가장 빈도 높은 공약을 여성정책 분야별로 정리했을 때, 1순위는 일과 가정의 조화(보육정책), 2순위 일자리 창출, 3순위 가족정책(한부모, 저출산, 이주여성 문제 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가족정책의 경우 구체적인 집행계획까지 포괄하고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여성정책 가운데 객관적 수치와 예산이 비교적 접근하기 쉽게 자료화되어 있어 정당의 정책으로 활용되기도 쉬운 상황이다. 그러나 과연 보육정책이 여성정책의 간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보육정책이 여성정책을 대표하면 할수록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정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에 있어서도 모든 정책을 다룰 수 있지만, 그 공약 풀(pool)에서 어떤 정책을 끌어내느냐 하는 것은 후보자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번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정당의 기조와 달리 단체장 후보 공약에서 채택되지 않은 공약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성농민에 대한 문제, 여성장애인에 대한 문제, 지자체 여성주민의 시·도정 참여와 같은 대표성의 문제 등은 단체장 후보에게서 간과되는 측면이 컸다.
셋째, 지방분권화시대에 여성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후보인가.
여성정책뿐 아니라 일반정책이 중앙정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가운데서도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여성정책의 후진성이 두드러진다는 것이 해당 지역 여성정책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만큼 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지역적 불균형을 극복해야 할 시점에 있다. 따라서 어떤 정당의 후보자가 여성정책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후보인지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