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회·여성노동조합 '여성노동 대선의제' 발표
안정적 일자리·공정한 임금 등 4대 요구와 41개 과제
정책토론회·전국캠페인 개최… 대선후보에 공약전달
12월 대선을 앞두고 일하는 여성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여성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공약을 직접 만들고, 토론회와 캠페인을 개최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대선후보들에게 공약 채택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대표적 여성노동단체인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최상림)와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박남희)은 최근 '여성노동 대선 의제'를 발표하고, 이를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만들기 위한 '2007 대선, 일하는 여성의 희망선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성노동 의제는 ▲안정적 일자리 ▲공정한 임금 ▲예외 없는 4대 보험 적용 ▲함께하는 돌봄 등 4대 요구와 41개의 바람으로 구성됐다.<아래 참조>
이들 공약은 두 단체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전국 각 지역에서 보육 모임, 한부모 모임, 자활 모임, 사회적 일자리 모임, 전국가정관리사협회(사회적기업) 모임, 소모임, 조합원 모임 등을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모은 결과다.
여성노동자회는 가정관리사와 저소득층 보육도우미, 한부모 여성들이 주요 회원이고, 여성노조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공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릴레이 정책토론회도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순서는 지난 4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취약보육 대안마련'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발표된 전국 1020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녀양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8%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 직장을 그만뒀고, 일을 하는 경우에도 보육시설이 아니라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육정책으로 ▲재가 파견 보육도우미 확대 및 제도화(31.4%)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25.4%) ▲시간제 보육 확대(22.2%) 등을 꼽았다. 이들 두 단체는 이날 발표된 조사결과와 의견을 수렴해 공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돌봄 서비스 정책, 좋은 일자리·공공성 강화로 갈 것인가', '용역노동자 고용안정과 차별 개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고용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오는 10월16일에는 마지막 순서로 향후 5년 한국 사회의 핵심 노동 의제로 선정한 ▲임금차별 개선 ▲근로빈곤 개선 ▲여성 직업능력 개발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확대를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이외에도 10월 중 10개 지역에서 전국 캠페인을 벌이고, 각 정당과 대선후보에게 공약을 전달할 예정이다.
■ 주요 여성노동 대선의제
1.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성 확대 및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
- 여성이 일정비율 이하인 직종에 여성 진입 촉진
- 사회적기업 활동 활성화 지원
2. 실효성 있는 여성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연계
-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여성 참여 높이는 적극적 조치 도입
- 여성가장 취업훈련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 취업 활성화 위한 종합서비스체계 구축
3. 성별·고용형태별·기업규모별 차별 해소
- 용역노동자 차별 규제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 적극적 조치 통해 성차별 해소
4.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보장 확대
-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범위 확대
- 실업급여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지급
- 서민 위한 임대아파트 확대 및 과도한 임대료 부담 해소
5. 건강한 출산을 위한 모성보호 정책
- 모든 여성 임신부터 출산까지 의료비용 전액 무료화
-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여성에게도 출산수당 지급
- 임신 노동자 월 1회 산전 진찰 휴가 도입
6. 일과 가정 양립 위한 보육·육아정책 마련
- 배우자 출산휴가 법제화·유급화 등 육아휴직 활성화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특별법(안) 제정
- 보육재정 확대 통해 만 3세아 이상 무상보육 실현
7. 아동보호와 교육격차 해소
- 방과후 교육 활성화로 사교육비 부담 해소
-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로 교육격차 해소
- 학교급식의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 및 식재료 안전성 확보
8. 한 부모 가정 자립 지원
- 한부모 자립 지원 통해 빈곤 예방
- 한부모 가족 지원 통해 사회통합 실현
- 한부모 지원 기준 상향조정해 잔여적 복지 탈피
9. 여성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 기초노령연금 대상과 액수 확대
- 여성노인 소득지원 위한 일자리 창출
- 무료 포함 양로원 확충과 운동·문화공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