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흥 의원 "군가산점 위헌 제기는 입법권 모독"

고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성곤)가 개최한 군가산점제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더라도 국회 입법으로 개정할 수 있다"며 "호주제는 폐지했으면서 병역법만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군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명자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국회는 헌법질서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 기관으로 이번 병역법 개정안이 또다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군가산점 이외 제대군인 보상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군가산점제 도입에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군가산점 외에 제시된 다른 보상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찬반 의견을 묻는 것보다는 다양한 보상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여론조사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전국 20~30대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군가산점과 군복무제도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군가산점제가 모든 제대군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복무제도의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과제로 '군가산점제 도입(29.4%)'보다 '징집절차의 투명성 확보(40.5%)'를 꼽았다.

국방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상정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