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등 7개 단체 공개질의… 이명박 후보만 "찬성"
'국공립시설 30%' 예산 확보방안은 부실… 헛공약 우려
대선후보들은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7개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 14명(이해찬·홍준표 후보는 답변 거부)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정책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표 참조>
후보들은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보육료 자율화를 허용하면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심화시키며, 전반적인 보육료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성가족부가 의원발의로 추진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영아에게 매달 지원되고 있는 8만6000~29만2000원의 기본보조금을 만 5세 이하 아동에게로 확대하고 ▲대신에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료 상한 규제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여성연합·한국여성민우회 등 137개 단체는 지난 6월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장관 퇴진을 요구하겠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시설은 5.6%에 그친다.
찬성 입장을 밝힌 후보는 이명박 후보가 유일하다. 이 후보는 "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공보육 확충과 함께 민간시설에 일정 부분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육료 자율화는 민간시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보조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공립시설 30% 확충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이행의지를 밝혔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후보의 경우 "국·공립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취했다.
보육예산 확보방안은 원론 수준에 그쳤다. 방만한 정부 예산을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을 폐지하며,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으나 구체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편, 공개질의를 진행한 7개 단체는 대선후보들의 답변에 대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11%만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는 국·공립시설 확충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다수 부모들을 비롯해 대선후보들도 보육료 자율화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