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공공성' 강화돼야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계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수요자 중심의 보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면서 "국·공립시설 확충, 기본보조금제도 등 다양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종해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없다'는 부모들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존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한 점과 더불어 민간 의존성이 강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부모의 보육비 부담 완화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육아정책개발센터 유희정 정책지원사업실장 또한 "보육의 공공성을 인식해 정부와 민간시설이 협력해야 한다"면서 "어느 지역, 어떤 보육시설을 이용하든 기본적으로 일정한 수준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육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경자 연세대 교수(아동가족학과)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