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국 폭풍' 닮고, '의제·접촉라인'달라
두 회담은 특히 개최 발표 시기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닮았다.
7년 전 정상회담 개최 사실은 16대 총선(2000년 4월)을 사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돼 막바지 선거 쟁점이 됐다. 올해 정상회담 역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10여일 앞두고 갑작스레 발표됐다.
이에 2차 남북정상회담 또한 발표되자마자 '폭탄'이 되어 선거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당시나 지금이나 정상회담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과 경계심이 표출되는 것은 이같은 발표 시점 때문이다.
아울러 북·미관계 또한 지난 2000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중대 전환점에 놓여 있다.
2000년 1차 정상회담을 전후해서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미사일(대포동 2호) 시험발사 준비가 세계적인 관심거리였다. 이에 1차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며 북한과의 수교를 검토했으나, 당시 북한은 "미국 대통령이 오면 해결해주겠다"는 모호한 답으로 일관하다 호기를 놓쳤다.
올해 북·미간 이슈는 미사일이 아니라 핵개발인 게 다를 뿐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7년 만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는 숙원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찾아온 셈이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분류하며 핵문제를 놓고 압박을 계속했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내년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북한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북한 입장에선 '훈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1, 2차 남북정상회담 간에는 차이점도 있다.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이 하면 노출 우려가 있고, 북한도 최고지도자가 신뢰하는 사람을 요청했다"면서 대북특사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을 보냈으나, 이번에는 정상회담 특사로 김만복 국정원장이 갔었다. 1차 회담 추진 당시 국정원이 배제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박 전 장관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서 북측 아태위원회 관계자를 만난 것과 달리, 김 원장은 북한을 직접 방문해 노동당 산하 통일전선부장과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추진과정이 보다 '공식적'이 됐다는 평가다. 북한이 정식 정보라인을 택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에 대한 신뢰가 7년 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도 분석된다.
또 2000년 당시 회담일을 두달 앞두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회담일을 불과 20일 남기고 전격적으로 발표된 것도 차이점이다. 이는 이전과 다르게 영변 핵시설 폐쇄 등 북한의 2·13합의 이행 등으로 북핵문제를 둘러싼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정상회담 추진도 기동력 있게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0년 당시 박 장관이 1개월간 4차례에 걸쳐 북측 인사를 만난 끝에 회담을 성사시킨 반면, 김 원장은 이달 2~3일, 4~5일 두차례 방북했을 뿐이다.
7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정상회담시 논의될 내용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회담에선 이산가족 교류 등 인도적 문제, 남북 당국간 대화 개최, 경제협력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에 비해 올해 회담은 변화된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등을 고려해 의제가 설정되고, 향후 추진과제 또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차 회담 이래 그동안 남북경협, 당국간 교류 활성화 등 사회, 문화, 경제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당시 채택된 남북공동합의문이 군사적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내용을 담지 못한 만큼, 그간의 성과도 '절반의 성공'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최대 현안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북핵문제 포함)와 관련한 합의나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