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동 연세대 교수
김정동 연세대 교수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7.07.27 15:27
  • 수정 2007-07-27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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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논란' 해법 없나

"소비자 피해 줄이려면 완전개방 연기해야"

불완전 판매 늘고 보험료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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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이오?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4단계 방카슈랑스 개방계획을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안그래도 지나치게 비대화된 은행에 보험사의 주력상품까지 내어주면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내년 4월 은행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보험경제학 전문가인 김정동 연세대 교수(경영학)가 "시행 철회만이 보험사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금융통합시대에 발맞춰 방카 시행은 하되 종전대로 저축성보험·신용생명보험 등 은행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상품만 개방하고,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처럼 기간이 길고 규모가 커서 전문적 설계를 요하는 상품은 보험사만 판매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용하자는 것.

김 교수는 "외국에서도 불공정거래 등 부작용을 우려해 아예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거나 팔더라도 저축성보험에 한정하고 있다"며 "은행만 막대한 이익을 얻고 보험사와 소비자는 피해를 입는 방카는 한국 금융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철회가 어렵다면 완전개방 시기를 연기해 준비기간을 충분히 줌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판매 채널이 다양해지면 보험사도 이득일 것 같은데. 

"물론이다. 실제로 2003년부터 개방한 저축성상품은 시장 '파이'가 커지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예외다.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액도 크다. 가입자들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업계에서도 종신보험 1개를 팔기 위해 평균 여덟번을 만난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은 제 발로 찾아오는 고객에게 단 한번 설명한다. 누가 사겠나. 만약 사더라도 고객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입하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물며 누구나 사야 하는 자동차보험은 말할 것도 없다. 자보시장을 통째로 은행에 내주자는 얘기밖에 안된다."

-외국계 보험사들은 방카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 아닌가.

"보험 판매는 설계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능력 있는 설계사가 많은 보험사일수록 매출도 높아진다. 이 때문에 삼성·대한·교보 등 국내 대표적인 생명보험 3사는 오랜 기간 전문 설계사를 육성해왔다. 규모도 커서 전체 설계사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다. 반면 외국사는 역사가 짧은 만큼 설계사 조직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은행이라는 새로운 판매창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소형사의 경우에도 지금은 마지못해 반대하는 척하지만, 대형사와 판매조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사와 마찬가지로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방카 상품에는 보험설계사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낮아져 이득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방카를 도입한 목적 중 하나이지만, 공교롭게도 2003년 시행 이래 보험료가 내려간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보험사의 생존전략 때문이다. 보험설계사 유지비용 등을 감안할 때 보험료를 내리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 만약 똑같은 상품을 은행에서 저렴하게 팔면 모든 구매가 은행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2~3년 내에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지금의 40%에서 10~20%로 낮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못 내린다. 다른 하나는 은행도 가격이 낮아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설계사와 똑같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데 굳이 낮출 이유가 없지 않겠나. 일종의 '무임승차'다. 결국 소비자는 설계사의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서 가격은 종전대로 내는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4단계 방카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보험사도 은행업을 겸업하는 '어슈어뱅크'의 도입을 제시했다.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비관적이다. 정부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은행 편이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가장 많은 공적자금을 받은 곳이 바로 은행이다. 수익증권을 비롯한 각종 증권업무도 은행에 허용해줬다. 최근에는 보험사를 새로 만들거나 지주회사를 통해 소유하는 은행도 늘고 있는 추세다. 그 결과 97년 당시에는 40%였던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2007년 현재 60%에 육박하고 있다. 4단계 방카까지 개방되면 더욱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은행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다. 아마 가까운 장래에는 보험사의 요구가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다. 4단계 방카를 철회하는 방법만이 은행의 기형적 성장을 막고 금융산업의 균형 성장을 모색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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