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방카 "은행만 대박"
4단계 방카 "은행만 대박"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7.07.27 15:26
  • 수정 2007-07-27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업계, '하청업체' 전락 우려…시행 연기 주장

 

최근 보험업계의 최대 화두는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방카슈랑스의 전면 확대 문제다.

보험상품을 은행에서도 판매하는 방카 제도는 2003년 8월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은행 판매를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단계에 걸쳐 시행돼 왔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는 종신·치명적질병(CI) 등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도 은행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다. 보험사의 모든 상품이 은행에서 판매되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일관되게 시행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은행만 혜택을 보는 불균형 구조 때문이라고 보험사들은 말한다.

현재 방카를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 비중은 이미 35%를 넘어서고 있다. '방카 상품에는 보험설계사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으니 100원이라도 싸지 않겠느냐'는 인식 때문에 예비 가입자들이 은행으로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실제로 방카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하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보험업계는 국민의 73%를 고객으로 하고 있고, 전체 금융자산의 77%를 점유하고 있는 은행과의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력 상품까지 은행에 모두 넘겨주면 앞으로 보험사는 은행이 요구하는 대로 상품 내용과 가격을 맞추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안철경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 7월23일 '방카슈랑스 등 규제완화가 호주 보험시장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4단계 방카가 시행되면 은행과 외국계 보험사가 국내 보험시장을 독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카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가 15년의 유예기간을 둔 반면, 한국처럼 4년 만에 방카를 완전 확대한 호주의 경우 은행계와 외국계 보험사가 보험시장을 독점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 

보험설계사들의 대거 탈락도 불가피하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방카 상품이 기존 상품보다 10~15% 정도 가격을 낮출 경우 전체 설계사의 46%(약 7만5000명)가 실직하고,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도 2만4000여명이 탈락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방카 전면 시행에 따른 피해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불완전판매에 있다.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현금을 적립해야 하는 보장성보험은 고객의 유지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고객의 재정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실한 상품 설명이나 중도해약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도 은행에 보험 관련 전문인력을 상담판매직으로 배치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업계의 조사 결과 지난해 보험 가입자 가운데 부실한 설명과 정보 오류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12.6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설계사를 통한 불완전판매율은 0.56%였다. 무려 23배나 높다. 대출과 연계된 강압판매(일명 '꺾기' 판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험업계는 지적한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