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같아도 '해법'은 가지각색
비정규직 '문제' 같아도 '해법'은 가지각색
  •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승인 2007.07.13 21:55
  • 수정 2007-07-13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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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 이랜드·'분리직군제' 우리은행·'무조건 전환' 현대증권 등
보건의료노조 '정규직 임금 양보' 새 방법 제시… 대선이슈될지 미지수

 

12일 이랜드 홈에버 상암점 매장에서 외주화 중단과 복직을 요구하며 13일째 점거농성 중인 여성 비정규직들.   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12일 이랜드 홈에버 상암점 매장에서 외주화 중단과 복직을 요구하며 13일째 점거농성 중인 여성 비정규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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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정대웅 기자
이랜드 할인매장 주부 사원들의 매장 점거농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본지 935호 보도 참조>

홈에버 상암점은 지난달 30일부터, 뉴코아 강남점은 8일부터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투쟁으로 시끌벅적하다. 홈에버에만 300명의 노조원이 합류했다. 하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두번의 노사교섭이 진행됐지만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결국 이랜드 노조는 점거 매장을 더 늘리고, 15일로 예정된 홈에버 광주점 개장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굳힌 상태다.

이랜드 사태의 핵심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에 있다.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규정에 비용절감을 노린 사측이 뉴코아 소속 계산업무 비정규직 350여명과 홈에버 350여명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그 자리를 용역업체 직원으로 대체한 것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이런 '편법'이 '합법'이라는 데 더 분개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이랜드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유통업계인 신세계는 오는 8월11일 백화점과 이마트에 고용된 비정규직 5000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분리직군제를 처음 도입한 '우리은행식'을 충실히 따른 결과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업무에 따라 직군을 여러 개로 나눠 임금 수준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3100여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고용은 보장해주되 경영부담을 고려해 기존 정규직보다 임금을 덜 주는 일종의 '현실적 타협책'인 셈이다.

하지만 이 방법도 여성·노동계로부터 썩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기존 정규직과 급여나 인사체계가 달라 승진이 불가능하고, 원할 경우 통째로 외주화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무늬만 정규직일 뿐 사실상 '또 다른 차별'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평가받는 것은 '현대증권식'이다.

현대증권은 2002년 12월부터 비정규직으로 1년6개월 동안 일하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자진퇴사하거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예외는 없다. 경력직 계약직 사원은 6개월로 기간도 짧다. 다만 계약직 창구직원의 경우 최소 3~4년이 소요된다.

우려와 달리 비용부담은 크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06 회계연도 증권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현대증권의 2006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1145억원으로 전체 증권사 54곳 중 일곱번째로 많다.

최근에는 보건의료노조가 정규직의 임금 일부를 양보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하나의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조는 지난 7일 정규직의 임금인상분 중 약 30%인 300억여원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에 사용키로 결정했다. 임금인상분 4~5.3% 중 3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1.3~1.8%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1만1800명의 병원 비정규직 가운데 직접 고용된 5500명가량이 정규직 전환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후보인 권영길·노회찬·심상정 의원은 12일 홈에버 상암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범여권과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들에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선후보 비상시국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올해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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