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세연 '17대 국회 3년 의정모니터' 평가토론회
여성 관련 법안 발의 크게 증가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0일 여성정치단체인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세연)가 주최한 '17대 국회 3년, 성 평등 국회로 가고 있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04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대 국회 상반기에 발의된 여성 관련 법안을 분석한 결과 총 162건 중 73건이 남성의원(43명)의 발의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89건을 발의한 여성의원(28명) 숫자와 엇비슷하다. 그 이전 16대 국회 당시 남성의원이 26건(23명), 여성의원 20건(10명) 등 총 46건의 여성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세다.
윤 위원은 여성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여성의원은 16대 16명에서 17대에는 41명(2006년 6월 기준)으로 대폭 늘어났다.
윤 위원은 "여성의원의 증가는 남성들의 성인지적 관점을 함께 증가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면서 "실제 조사 결과 여성의원이 많아질수록 여성 관련 법안 발의가 늘고 남성의원들의 참여도도 높았다"고 분석했다.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여성 관련 법안은 성문제·성폭력에 관한 법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인력 활용, 고용 차별, 탁아시설 확충, 모성 보호 등을 다룬 고용 및 노동 관련법이 40건이며 연금, 보건, 생명윤리 등 복지 관련법이 35건,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 육아휴직 등을 다룬 가족 관련법이 22건 순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성과를 거둔 법안으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호적법을 대체하는 신분등록법 제정안 ▲성인지 예산을 제도화한 국가재정법 제정안 ▲성별 분리 통계를 포함한 통계법 전면 개정안 ▲여성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 등이 꼽혔다.
윤 위원은 이들 법안의 특징에 대해 "일반적으로 여성문제로 특화돼 있던 노동·복지·보육·가족 등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저출산, 고령화, 이혼율 증가, 국제결혼 가족문제, 성폭력 문제 등 최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범위가 보다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여성 비정규직 문제와 여성농민의 지위 보장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안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여성 관련 법안을 단 한건도 대표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여성은 30%(12명), 남성은 80%(213명)에 달했다.
김은희 여세연 사무국장은 "여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질의하는 남성의원은 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전혀 참여하지 않는 여성의원도 적지 않다"면서 "비례대표제나 할당제 등 제도적 지원과 여성계의 지지를 업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음에도 국회 개혁은 물론, 성인지적 의정활동과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관련 법안이나 발언이 늘어나는 등 부분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여성들이 오는 4월 총선 때 국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직 여성의원들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남성의원들이 여성 관련 법안 발의에 적극적인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같은 적극성이 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법이 시행될 경우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여성의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인지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당 차원에서, 또는 의회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성평등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성인지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처럼 성인지 정책을 걸러낼 수 있는 핵심 상임위에 여성의원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유석 여세연 상임대표는 "제대로 된 의정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는 최소 한달 간격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1년에 두번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