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 '미래사회 국가정책 6대 과제' 발표
사람투자·일자리창출 등…대선주자에 공개제안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대통령 자질' 검증 논란이 뜨겁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빅2'인 박근혜·이명박 후보를 둘러싸고 '누가 더 깨끗하냐'며 청렴지수를 따지는 논쟁이 한창이다. 무려 20여명의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는 범여권에서는 '후보 구조조정' 기준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차고 넘치는 대선주자들의 공방 속에서 미래 한국사회의 밑그림인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사회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미래포럼(대표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 지난 2일 특별포럼을 열고,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꼭 선택해야 할 미래사회를 위한 6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표 참조>
미래포럼이 제시한 6대 과제는 ▲아동 투자 확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가족친화적 사회운동 전개 ▲신뢰사회 구축 ▲평생학습 지식사회 건설 ▲21세기 여성리더십 함양 등이다. 이들 과제를 관통하는 미래사회의 핵심 키워드는 '아동'과 '여성'이다.
발표를 맡은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미래사회의 지향점은 민생을 편하게 하는 것"이라며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 투자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건강 투자, 교육 투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경쟁약자에 대한 직무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국가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 사회는 이미 일자리 창출 기능이 소진됐거나 대단히 미약한 상황에 빠져 있다"면서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유한킴벌리식 경영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정부와 기업주도형 사회적 일자리의 체계적 추진으로 수준 높은 일자리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회부총리'직의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관련 정부부처가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비롯한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직을 만드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래사회 국가정책 6대 과제' 연구에는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윤홍식 전북대 교수(사회복지학), 정익중 덕성여대 교수(사회복지학), 이성 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미래포럼은 오는 8월2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을 다듬어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미래포럼이 제시한 '미래사회 국가정책 6대 과제'
1. 미래세대 주체인 아동 투자 확대
- 만 5세까지 아동수당 지원 (연 120만원, 매년 2.8조원 소요)
- 셋째아 이상 중·고교생 공교육비 지원 (매년 4458억원 소요)
- 지역 내 아동솔루션위원회 설치
2. 창조적·생산적·사회적 일자리 창출
- 근로시간 줄이고 일자리 늘리는 '유한킴벌리식 경영방식' 도입
- 패션·디자인산업 육성으로 15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 사회적 일자리 사업 체계적 육성
3. 가족친화적 사회운동 전개
- 대체인력 뱅크 등 육아휴직 확대
- 가족친화정책 효율적 추진 위한 '사회부총리'직 신설
- '맞춤형 기업 가족지원체계' 컨설팅 지원
4. 투명하고 공정한 신뢰사회 구축
- 로비스트 등록법 제정으로
퇴직공무원의 불법 로비활동 근절
- 지배주주 회사 이익 빼돌리기 규제
- 대기업·중소기업 거래 투명성 확보
5. 평생학습 지식사회 건설
- 직무훈련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직업중심대학 집중 육성
- 은퇴자·주부 등 재취업 위한 지역평생학습위원회 체제 구축
- 군대 내 직업능력개발체제 마련
6. 21세기 여성리더십 함양
- 인사위원 여성 할당 등 평등고용환경
- 정치·경제·교육분야 여성할당제 의무화
- 이주여성·한부모 여성 직업훈련기회 확대 및 취업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