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소식] 민주노동당 정당 최초로 총선서 지역구 여성 30% 의무할당키로 外

민주노동당 정당 최초로 총선서 지역구 여성 30% 의무할당키로 

민주노동당이 정당 최초로 오는 2008년 총선에서 지역구에 여성을 30% 이상 의무할당키로 했다. 최순영, 심상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는 지역구 여성할당 30% 강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각 정당들도 말로만이 아닌 적극적인 실현방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여성 30% 이상 할당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이날 여성후보를 많이 내는 정당이 여성추천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시민과 시장의 대화’ 자리를 가졌다. 오 시장은 이날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려면 50%대에 머물러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임기 중 서울 시내에 70개 국·공립 보육시설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이돌보미, 영유아플라자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담은 여성이 행복한 ‘여행(女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택시기사, 직장인, 주부 등 각계각층의 서울시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준수요청으로 인해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것은 선진 민주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헌소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