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참여정부 복지지출 증가
대선 앞두고 민심도 고민을

최근 일본의 아베 정부는 육아지침을 발표하려다 그만두었다. 그 내용인 즉 엄마들에게 아기에게는 모유를 먹이고, 저녁식사 시간에는 TV를 끄고, 인터넷도 하지 않으며, 잠을 재울 때는 자장가를 불러 주라는 것이다.

일견 다 훌륭한 이야기이고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기에 이런 지침까지 생각해낸 일본 정부가 국민을 참 많이 생각하는구나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나친 사생활 간섭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지침으로 만들려던 계획을 중도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런 일본발 뉴스를 접하면서 과연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인사들이 직접 밝히고 있듯이 우리 정부는 국민을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복지지출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단골메뉴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일에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상 정부의 업무영역이 지금처럼 확장일로를 겪은 것은 아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는 국민 생활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개인에게 맡겨졌다. 우리나라 헌법에 많은 영향을 준 미국 헌법은 이러한 계몽주의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냉전시대를 겪으면서 정부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어 단순히 약자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범위한 재분배체제로 전환됐다. 전세계적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국민의 불만이 커진 것 역시 세계적인 현상이다. 프랑스 국민이 사르코지를 택한 것도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도 이번 대선이 한 표를 행사하기에 앞서 내가 던진 한 표로 뽑은 정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올해는 대선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특별하면서도 긴장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민주화 20주년이 되는 해이고, IMF 외환위기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IMF 10년차’라는 말도 있듯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은 10년을 곱게 넘긴 나라가 드물다고 한다.

10년 주기 위기라는 근거 없는 가설을 믿고 싶지는 않지만 배경은 이해가 된다. 10년쯤 되면 옛날 생각을 잊고 거품을 만들어서라도 눈앞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정치권의 이전투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위기론의 배경과 아주 무관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대선 승리를 꿈꾸는 진영에서는 마법의 지팡이를 휘두르며 정권을 잡게만 해주면 정부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겠노라고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를 둘러보면 개방화로 인해 세계 경제가 국가간 무한경쟁체제로 가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많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84%라는 뜨거운 정치참여 열기로 치러진 프랑스 대선에서 사르코지가 ‘시장 중심, 성장 우선’의 실용주의 정책을 펴겠다며 선거에 나서 당선된 것도 이런 세계적 변화추세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열기를 더할 이번 대선에서는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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