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최초 법제처장으로 2년3개월간 재임한 김선욱 처장(사진)이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19일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법제처, 보훈처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김선욱 처장은 이화여대 법대 교수로 다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에는 남기명 법제처 차장이 발탁됐다.
남성과 성전환자, 부부 강간을 성폭행 범죄로 인정해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종인 무소속 의원(사진)은 18일 ‘부녀’로 한정돼 있던 강간죄 객체를 ‘사람’으로 규정해 남성과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률상 혼인관계인 부부간에도 성폭력 범죄가 성립함을 명시해 아내 강간이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혼인빙자간음죄 친고죄 폐지, 동의 없는 성적 행동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다. 임 의원은 “형법에 뿌리깊이 내재한 정조관념에 맞서고, 성폭력 판단의 근거가 되는 폭행·협박의 한계와 성기 중심적인 성폭력 개념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사진)이 내년 총선에서 울산남갑에 출마키로 하고, 사무실을 여는 등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갔다. 비례대표 연임을 금하는 민주노동당의 당규에 따라 지역구 출마지역을 고심해온 이 의원은 최근 울산 남구갑으로 결정짓고, 울산시 남구 신정 2동 대림빌딩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이 의원은 “민선 2대 동구청장을 역임한 경험과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앞으로 울산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