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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미수범도 실형 받는다 

문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한나라당)이 3월23일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미수범에 대한 처벌 기준은 없었지만 대법원은 최근 판결문 등에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최고 2년 징역을 선고해왔다. 문 위원장은 “미수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보호규정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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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식 참가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3월30일 열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식 참가를 위해 방미했다. 지난해 12월 유엔총회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결의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최초의 포괄적 국제협약이다. 장 의원은 “특히 장애여성 보호 조항의 경우 한국 장애인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포함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시각장애인인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 이익섭 세계장애인한국대회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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