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아닌 교사 중심의 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택과목이 확대됐다고 하나 학교가 개설한 과목에 따를 수밖에 없죠.”
안선회 교육과시민사회 대표는 개정된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5개군에서 체육이 분리된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예체능의 경우 소질과 흥미를 가진 학생들이 듣도록 해야 하고 입시에 의존한 기존 평가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안 대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문집중, 사회집중, 수학·과학집중, 예체능집중 등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제안한다.
“대학에 들어간 후 쓸모없어지는 파행적인 입시준비가 아니라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진로를 정하고 이에 대비한 과목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는 “이를 통해 새 학군제에 따른 선지원 제도도 의미를 갖게 되고, 학교 서열화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안 대표가 제안한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교육부에서 학군별, 고등학교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교육과정을 조정해야 하고 교원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 그는 “교원단체에서 이를 반대하고 고등학교까지 공통교육과정을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실패한 7차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보다 더욱 악화시킨 ‘개악’입니다.“
진영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 정책국장은 새 교육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중·고교 교육이 입시 위주로 흐르는 상황에서 ‘교육의 다양성 추구’를 모토로 만들어진 선택형 교육과정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입시과목만 선택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진 정책국장은 또한 “이번 개정안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주5일제 전면 실시를 위한 수업시수 축소와 학습부담의 완화가 무시됐고, 교육부 장관의 고유권한이었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도 교육감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 그는 “모의고사가 늘어나면 모든 수업은 시험에 맞춰지고 공교육 정상화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교육과정 심의회의 절차상 문제점도 제기됐다. 음악·미술·체육 과목의 내신 제외, 학업성취도 평가 전면화 등은 고시 2~3개월 전에 교육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되고 제대로 심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게 그 대표적인 예다.
전교조측이 제시하는 대안은 입시준비 교육이 아닌 인성교육을 위해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는 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이에 앞서 교육부 장관의 교육과정 제·개정권 박탈과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지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미국, 일본 등 각국에서 지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민부 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는 “현재의 사회과 통합교육과정 하에선 지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과 관련 교수 및 교사들이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부분은 중1~고1 과정에서 역사과목이 분리된 점이다. 이 교수는 “지리와 일반사회는 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과목이므로 지리교사가 일반사회를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오히려 지리와 관련이 높은 역사과목만 분리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원래 목표인 통합적 사고력 증진에도, 효율적인 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한 중1에서 사회(일반사회·지리), 중2에서 역사를 배우고 중3과 사회과 3과목을 모두 배워야 하는 현재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얘기한다. 그는 대안으로 학년별 집중이수제를 제안한다.
“중학교 과정에서 학년별로 1과목씩 집중적으로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부담도 덜고 교사들도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수학과 과학, 기술·가정이 통합군으로 설정된 교육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문유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전제하에 6개군으로 통합된 교육과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한다. 대학입시를 목표로 삼는 현재의 교육현실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인생목표를 갖고 자유로운 과목 선택이 가능하겠느냐는 것. 또한 선택과목의 수만 늘었을 뿐 과목 개설은 학교의 일방적인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현 상황에서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현재 모든 나라에서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기초과학에 대한 소양은 필수적입니다.”
문 사무총장은 40년 만의 교육과정 개편에서 “사회 변화의 중심에는 과학이 있다”는 철학을 선포한 하버드대의 경우를 예로 들며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과 같이 중요한 과목들은 각각 별도의 독립군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현재 고2~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필수와 자유선택으로 나눠 주요 과목들은 필수적으로 듣게 하고 그 외의 과목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