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차기정권 손질땐 역풍” 경고
“여성각료 더 많이 뽑을걸” 아쉬움
‘여성가족청소년부’로의 통합 의지도 시사
임기를 불과 9개월 남겨둔 참여정부의 각종 중장기 여성정책들이 차기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만약 다음 정권이 지금의 여성정책을 ‘구조조정’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여성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일종의 ‘경고성 발언’을 하고 나섰다. ‘실패한 정권’이라는 날선 비난 속에서도 여성정책만큼은 평균점 이상을 받고 있다는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발언은 이날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대대적으로 열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여성·아동·청소년 정책’ 자리에서 터져나왔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주최하고,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보건복지부·노동부·농림부·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중소기업청 등 8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업무보고를 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인터넷 공모로 선발된 국민참여단 160명과 여성운동가·여성기업인·결혼이민여성·보육교사·고등학생 등 정책 당사자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례적으로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도 동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발표된 참여정부의 중장기 여성정책 계획에 따르면, 저소득가구(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369만원)를 중심으로 주어졌던 보육료 지원 혜택이 2009년까지 중산층(130%=479만원)으로 확대되고, 현재 1352개인 국·공립 보육시설이 2010년까지 2700개로 늘어나며, 2008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직장 남성에게 3일 무급 출산휴가가 주어질 예정이다.
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과 동반 아동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2010년까지 임대주택 500호가 제공되고, 결혼이민자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양성평등교육촉진법’의 입법이 추진된다. <표 참조>
노 대통령은 “여성정책의 수요가 높으며, 참여정부가 이러한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성 각료를 더 많이 뽑을 걸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국민이 관리 가능한 정부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가운데 발언권은 최상인 반면, 권한은 높지 않다”면서 “대통령이 밀어주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두 부처가 힘을 가진 조직이 되려면 앞으로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 ‘여성가족청소년부’로의 통합 의지를 시사했다.
참여정부 여성정책 올해 역점사업
▲ 보육료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 월평균소득 2007년 369만원→2009년 479만원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2005년 1352개소→2010년 2700개소
▲ 아버지 출산휴가제(3일 무급) 2008년부터 실시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1순위 분양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과 동반 아동
2010년까지 임대주택 500호 제공
▲ ‘양성평등교육촉진법’ 제정 추진
(교육인적자원부)
▲ ‘다문화가족지원법’ 올해 내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