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별 인권보고서 “성매매 처벌 15%불과”

미 국무부는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성매매방지법을 강력히 시행중이지만 여전히 성매매가 기승을 부린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6일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은 성매매금지특별법 제정에 따른 단속으로 집창촌 수는 감소했지만 퇴폐 마사지, 인터넷 성매매 등 변종 성매매가 생겨나는 등 여전히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실제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람 가운데 처벌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과 동남아로 ‘섹스관광’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법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 가정폭력, 강간, 아동학대를 비롯해 여성과 장애인,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여전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중국, 북한, 이란 등 8개국을 인권탄압국으로 지목하고 북한에 대해 “고문과 살인이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는 폭압정권이자 학정국가”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중국에서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다가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김춘희씨를 예로 들며 탈북여성뿐만 아니라 여자 어린이들도 중국에서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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