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동 성범죄자 식별 위한‘녹색형광 번호판’추진

미국 오하이오주의 케빈 코글린 공화당 의원과 마이클 데보스 민주당 의원이 상습적인 아동 성범죄자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차량에 녹색 형광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 미국 내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주홍글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오하이오지부 사무국장인 크리스틴 링크는 “이번 법안은 정치적인 연출이며, 아동에게 녹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운전자는 모두 선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아동 성범죄자는 낯선 사람보다는 이웃과 친척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번호판 부착은 현대판 주홍글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글린 의원은 “녹색 형광 번호판의 도입은 성범죄의 대상인 아동과 부모가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법적인 대안”이라며 법안 추진의 의미를 강조했다. 테드 스트릭랜드 오하이오 주지사도 녹색 형광 번호판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내 번호판 도입의 실현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 네바다주가 성범죄자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뉴저지주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서비스 이용자의 전과를 조사토록 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