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앞에선 노동자 권익도 무산
얄팍한 공기업 이젠 정신차리길
그동안 KTX 여승무원들이 제기한 철도공사의 ‘취업사기’ 주장에 대해 철도공사가 정원 제한과 예산문제를 들어 KTX 여승무원의 정규직화에 대해 절대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기획예산처에서는 서비스업은 파견근로의 대상이 아니며 정원은 공사의 재량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더구나 여승무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철도공사는 낮은 경영평가를 받은 바 있다. 결론적으로 1년여에 걸친 KTX 여승무원들의 핵심적인 요구는 비정규직이어도 좋으니 철도공사가 직접고용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제 KTX와 새마을호 여승무원 문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국면에 와 있다. KTX 여승무원 문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조금의 공공성이라도 있는 것인지 묻게 된다. 공공성은 아무리 이해득실과 이기주의가 득세하는 와중에도 한 사회와 조직을 존립시키는 이유이자 힘이다.
그러나 KTX 여승무원에 대한 고용차별과 불합리한 노사관계는 국민의 세금과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철도공사’라는 공기업에서 발생되었다. 공공부문도 이윤 앞에서는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칠 수 있다는 섬뜩함이 느껴진다. 또한 KTX 여승무원들과 철도공사 간의 진실게임 시작에서부터 고용차별이라는 점이 명확해진 지금까지 언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언론연대는 “KTX 여승무원 문제가 비정규직 법안 통과 이후 공기업의 불법파견 논란과 맞물려 있는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주요 방송 3사의 보도 건수가 한자릿 수에 불과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마찬가지로 고용 불안정과 성차별의 결정판인 KTX 여승무원 문제에 대해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이 그동안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도 돌아보게 된다. KTX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 모임의 세번째 연속 공개토론회에서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의 신임 집행부가 그간의 소극적 역할을 성찰하면서, 앞으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 조금은 다행이다.
이른 시일 안에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에 대한 직접고용을 통해 공기업은 물론 민간부문에도 간접고용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시범을 보이고, 공기업의 공공성 회복의 기회로 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