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책임관제 첫 시행
성 주류화 조기정착 ‘기대주’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내년도 가족여성 관련 역점 시책으로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중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되는 여성정책책임관제는 결과적·제도적 평등을 이끌어내 성 주류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함께 시행되는 여성정책조정회의에는 여성정책과 관련 있는 14명의 국장급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 여성정책 업무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조정·심의·점검·평가를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 다양화되고 있다. 경기도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539만 명의 49.2%인 265만 명. 경기도는 기존의 보육시설 이용 시간을 수요자에 맞춰 운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즉,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전체 시설의 25%인 580곳으로 늘려 시설당 연 2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김 지사가 후보시절부터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케어맘’ 제도는 연구용역이 끝나는 3월 이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케어맘제도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제도로 0~1세 영아를 가정에서 1 대 1로 보육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매년 증가하는 국제결혼 이민자를 위한 지원센터, 전용쉼터, 가정학습 도우미제, 소식지 발간 등 사회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성매매 근절을 위한 방지대책도 내놨다.

한편 세부정책으로는 ▲성별영향평가 확대 실시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성 뉴딜사업 확대 추진 ▲국내 최초의 사이버 전문교육 시스템을 갖춘 경기여성 e러닝센터 운영 ▲원스톱 지원센터 북부지원(의정부) 개소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문수 도지사는 내년도 역점 여성정책에 대해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 시행에 대한 모니터도 중요하다. 이를 적극 신경 쓴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현장 중심의 여성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올해 경기도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가족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하는 등 가족지원정책의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매매방지정책 시범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소외 여성의 인권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