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장관에 개발권 칼자루…당초 계획 차질
“완전 녹지도 모자란데” 정부 국민여론 경청해야
서울 도심에 80만 평 공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뉴욕에는 지난 30여 년 동안 잘 가꾸어진 150만 평의 센트럴 파크가 세계적 자랑거리이고 영국 런던같이 작은 도시에도 70여 만 평의 하이드 파크도 시민의 생활녹지 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80만 평의 공원은 현재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용산기지를 반환받게 되는 땅으로, 정부가 용산 민족 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아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엉뚱하고 고약하게 일이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이 공원에 주상복합건물 등 주변 지역 도시개발 사업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주는 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상정될 예정이고 시민단체들은 80만 평을 전면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이 법에 반대하고 있다.
124년 동안 청나라, 일본, 미군이 군 기지로 점유하였기에 녹지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땅이다. 다급해진 서울시가 어떤 협력이든 아끼지 않고 생태공원으로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도 정부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설의 칼을 쥐게 하는 것이다.
국가적 사업은 국민 전부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의 것이어야지 서울의 몇 천 명이 누릴 아파트와 시설을 짓는 것이어서는 안 될 말이다. 이 공원은 서울시민만의 공원이 될 수가 없다.
서울의 공원 면적은 1인당 1.4평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1인당 공원 면적의 최소 기준 약 2.7평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뉴욕이 4.3평이고 밴쿠버는 7평이다. 중국 상하이도 2000년에 서울과 똑같이 1.4평이었는데 지난해에 2.8평으로 두 배 늘어났다.
서울도 녹화사업이 활발하다. 천만 그루 나무심기, 한 평 자투리 공원 만들기, 5분 거리 내에 공원 갖기, 담장 허물기, 담쟁이 올리기, 옥상 녹화 사업 등 가지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멀쩡한 녹지를 일부 파괴하고 개발 사업을 해야 한다는 발상?
정부는 앞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전면 공원화에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가를 먼저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 모두 다 찬성한다고 해도 미군기지 평택 이전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는 전 국민의 협조를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 다음 단계일 것이다.
서울뿐만 아니라 각지의 시민들이 나서서 개발을 막아야 한다. 건설부 장관에게 전화로 항의하고 전면 공원화와 법안 철회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자원 봉사자로 시민연대(02-735-7000)에 인력을 보내주는 성의를 지금 보이지 않고 때를 놓치면 후회막급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