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단의 명칭을 비롯해 기본 운영방식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장추련 회원들은 “장차법의 독립입법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을 주장했고, 정부 각 부처 관계자들은 “장차법 외에 인권위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입장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우선 장차법과 관련한 세부 쟁점부터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현재까지 장차법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공식적인 의견은 없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차법안이 기존의 각 부처 소관의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참석자 모두가 동의했다.

장추련의 박옥순 사무국장은 “민관공동기획단의 발족으로 장차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수자 관련 차별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장차법의 독립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관공동기획단의 구성은 청와대 차별시정위원회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2주마다 회의를 갖고 장차법의 독립입법 여부에 대한 토론을 비롯해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