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례국회의원 연임제 논란
여성 비례의원들이 지역구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당내 공천의 벽을 먼저 넘고, 이후 지역 유권자에게 선택 받아야 하는 것, 이렇게 두 단계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비례대표 연임금지 조항이 당헌 당규상 명시돼 있는 정당은 민주노동당뿐이지만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은 관행상 비례대표 연임은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다. 비례연임 금지는 과거 비례대표를 대가로 정치헌금을 내야 하는 ‘부패관행’을 벗어나는 정당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여성을 비롯한 마이너리티 그룹엔 양날의 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여성비례 연임금지 폐지 부분에 대해서 여성 의원별로 약간의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비례 연임을 허용하면 여성계 이기주의로 비쳐서 역풍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이들은 여성 지역구 우선·전략 공천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당내 경선 시 여성지역구 30% 할당을 권고조항이 아닌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설명한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각 정당 지도부가 지역구 도전에 여성공천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한나라당의 경우 16명의 여성 비례대표 의원이 모두 국민에게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100% 지역구에 공천될 수 있도록 지도부가 배려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비례 연임 허용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도 나왔다.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고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난다는 조건 하에서 찬성한다는 것.
박진경 열린우리당 여성국 부국장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시민단체가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자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18대에 실현된다는 것을 전제하면 여성비례 연임 허용에 대해 찬성하며,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비례 연임 허용에 대한 검토에 대해 일리가 있다는 입장도 있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여성비례 연임 금지 폐지에 일리가 있다”며 “이와 함께 여성의 지역구 전략공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역으로 가면 돈과 조직이 중요하니까, 여성들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선이 가능하도록 당에서 여성에게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며 “여성비례 연임 허용이 원칙적으론 맞다”고 동의했다. 심 의원은 “다만 민주노동당은 시민정당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여력이 없다. 우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과 같은 다수정당의 경우, 여성비례 연임 허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선미 여성연합 정책국장은 “17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두 자리 수로 여성정치 세력화를 이뤘다면, 이제는 이들이 지역구 도전에 성공함으로써 이들의 정치 지도력과 노하우가 축적돼야 한다”고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