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한국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불안한 전개일 수밖에 없다. 첫째 일본의 주도로 추진되었던 이 결의안의 채택으로 일본은 처음으로 안보리에서 주도권을 행사한 성과를 올렸다. 물론 처음 일본이 주장했던 유엔헌장 7장(무력제재)의 내용은 삭제되었지만, 일본은 이번 결의안 통과로 큰 외교적 성과를 올린 것에 한층 고무되어 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평화헌법개정 및 자위대의 적극적인 무력행사에 대해 일본 내에서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일본일 수 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자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에서 새로운 군비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하여 불안하기 그지없다.
둘째 결의안 통과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다. 북한은 신속하게 강경한 어조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강경노선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대응에서 우리를 우려케 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여부이다. 5일 7발을 쏘아댄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쏜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것은 없지만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파악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회는 이번 유엔안보리 결의안보다 더 강화된 제재 수단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더 강화된 제재 수단에는 무력제재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이 될 것인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6자회담의 당사자 간에는 이견이 나타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무력제재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일본은 이를 주장하게 되어 한국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힘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북한에 진정한 안보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북한이 무력에 의존한다면 한국은 더 이상의 대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과 금강산 관광대금 역시 그것이 명백하게 군비 확대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불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북장관급 회담은 지속적으로 열려야 한다. 이 회담에서 북한이 무력에 의존한다면 북한의 경제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의 경제 상태가 우리의 경제적 지원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북한 지원은 북한의 안보를 더욱 나쁘게 하는 지원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