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총리의 과제

“민주화와 성평등운동에 투신해온 경험을 살려 사회적 약자의 시각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한국여성단체연합, 이하 여성연합)

“여성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역대 어느 총리보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리라 믿는다.”(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하 여협)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로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한명숙 신임 총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 여성단체들은 2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를 시작한 한 총리가 임기 중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발표했다.

여성연합은 사회양극화 해소, 공직사회에서 여성들을 적극 임용하고 각 분야에서 성인지적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한반도 및 동북아의 갈등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대북 외교 전략을 펼칠 것을 요구했다. 여협은 한 총리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여성연합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결과로 현재 전체 노동자의 50%, 여성 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했고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이들의 상당수가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에게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 보육 등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출산과 보육·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등을 촉구했다. 또한 공직사회부터 여성 고위직 할당을 실시해야 하며 모든 민간분야에서 여성 승진 할당과 적극적인 여성 인재 발굴, 차별 해소 등을 통해 여성 배제적인 사회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 총리에게는 독도문제로 불거진 한·일관계 조정, 5·31 지방선거의 엄정한 관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경제 현안, 이해찬 전 총리가 추진하다 중단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굵직한 국정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총리실 산하 49개나 되는 각종 위원회와 59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도 있다.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한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거를 역사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엄정하게 치르겠다”며 “선거기간에는 급박하게 해결해야 할 일 외에는 당정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청와대 및 정부 여당은 한명숙 총리가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대결보다는 통합적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각종 현안을 놓고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조율하는 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 총리의 탄생은 여권 신장의 상징이자 한국정치 발전의 또 다른 쾌거”라면서도 “끝까지 당적 정리를 거부해 시작부터 야당과의 대결구도를 자청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총리의 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파악 능력, 정책능력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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