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별영향평가’ 최우수
대전시 ‘성별영향평가’ 최우수
  • 임현선 기자 sun5@
  • 승인 2006.04.14 12:53
  • 수정 2006-04-14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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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지난해 부처·지자체 57곳 실적 평가

대전광역시가 2005년 성별영향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과학기술부가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홍보대사 사업’이 최우수 성별영향평가 사례로 꼽혔다.

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11일 중앙부처 41곳, 광역 지방자치단체 1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대전광역시의 경우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등 모두 4개의 평가과제를 수행했으며 구체적인 평가계획과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홍보대사 사업의 성별영향평가’는 학교 유형별 홍보대사 활용 정도, 홍보대사의 성별에 따른 강연 효과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과학기술 홍보대사 사업은 과학 기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들이 홍보대사를 맡아 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평가 결과 과학기술 홍보대사 강연 기회는 상대적으로 남자 고등학교에 집중돼 여학생의 과학에 대한 선호도, 과학 관련 문화적 활동 참여도 저조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학생들은 여성 홍보대사 강연을 남성 홍보대사 강연에 비해 흥미로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여성 홍보대사의 수와 활용률을 높여야 하며 홍보대사 비율이 낮은 전공 분야의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여학교에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여학생의 강연 수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 시범사업 이후 2005년부터 41개 중앙 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평가 과제 수는 모두 85개로 이 가운데 외부 전문가가 정책을 평가하는 심층평가는 8개, 업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평가를 수행하는 자체평가는 77개였다. 이번 평가는 계획 수립, 평가 보고서, 업무 협조 등 3개 영역으로 나뉘어 추진됐다.

평가 종합 분석에 참여한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별영향에 대한 개념과 이해 부족으로 각 부처에서 평가과제를 잘못 선정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며 “성별 분리 통계를 비롯해 기본적인 자료부터 제대로 축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단순히 남녀 비율 수치만으로 양적으로 성별영향 평가 결과를 평가했는데, 남녀 일자리 성격에 대한 질적 분석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우수 평가 사례를 보급하는 한편 관련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2005년 성별영향평가 우수 사례 주요 평가 내용

 과제명  주요 평가 내용
북한 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사업

- 현재 기존의 세대주를 통한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성별을 불문하고 지원하는 방식의 정착장려금제도 도입, 모자 결손가정을 위한 정착가산금을 신설하는 등 북한 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 시정 노력 활발

- 여성 북한 이탈주민 입국자 수가 최근 3년간 68%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금 신청자 중 여성 비율이 40%에 불과(비정규직 선호 경향 때문)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지원 사업 - 실업급여 수급자 중 여성의 재취업률이 남성보다 낮아 보다 강화된 재취업지원 서비스 필요

※ 재취업률(2005.9) : 여 15.5%, 남 24.3%

- 이를 위해 여성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주부를 위한 취업 특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2005.11)
인천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드롭인센터
- 성문화센터의 교육시 남성에게는 성욕이나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 여성에게는 자기 몸에 대한 권리와 의사표현의 중요성을 교육하여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에 도움

- 드롭인센터의 경우 지하철 역사 안에 있고 공개돼 있어 접근성은 좋으나 좁은 공간, 칸막이 등 여성이 고민을 상담하기 어려운 구조임
대전시 재가노인 보호서비스 - 서비스 수혜도 분석 결과 모집단 비율보다 여성노인의 수혜도가 높았으며 특히 시설 입소보다 가정봉사원 서비스 이용에서 격차가 큼

- 이는 여성노인이 경제력이 낮아 이용 비용이 높은 시설 입소를 꺼리고 남성노인은 여성봉사원을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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