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연금제’ 도입 논의 활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여성에게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독신 및 이혼 가구 등이 늘고 있는 현 사회의 가족 변화가 반영된 기초연금제가 도입되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65세가 되면 남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을 여성의 입장에서 노후소득보장 시스템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을 개인별 1인 1연금 체계로 전환해 경제활동 및 가족 상황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누구나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지속 가능한 공적 연금체계 구축, 세대 간·세대 내 형평성 제고, 공적 연금의 완전한 전 국민 확대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수희 의원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할 때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여성, 특히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에게도 사회보장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수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조세부담과 급여 양 차원에서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발생하게 될 몇 조원의 재원은 최저소득층의 추가적 소득보장을 위해 쓰여지기보다는 차상위 계층 이상에게 골고루 나눠지게 될 것”이라며 자원 재분배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