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 내년 도입을”

이날 TF는 정부가 이달 말 각 부처에 시달할 ‘200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성인지 예산제도의 편성 방법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에 따르면 각 부처가 예산안을 만들 때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명시 ▲사업의 성격상 성별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업·제2차 여성정책 기본 계획 시행 계획을 통해 수행되는 사업·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평가 결과가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 등을 표시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 설명자료 작성에 포함 ▲이들 사업을 성과관리제도와 연계해 성별 영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 등이다.

TF는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성과관리 등 재정 운용 전 과정에 걸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서 국가재정법, 국정평가기본법 등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계경 위원장은 “성인지 예산제가 도입되면 정책의 성별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 운용 효율성이 높아지고, 여성가족부에 국한된 정책영역 및 정책수단의 한계를 극복해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정책의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교도소 시설은 여성들의 생리적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며 “성인지 예산은 이런 분야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모든 부처에서 성인지적 정책이 관철되도록 여성정책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