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발전비=인건비 보조금?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세연)가 지난달 23일 주최한 ‘정당 국고보조금 중 여성정치발전비 집행실적 및 계획’ 토론회에 참석한 4개 정당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여성정치발전비의 재량권이 정당의 사무국이 아닌 여성위원회에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열린우리당이 받은 국고보조금 가운데 여성정치발전비는 모두 12억 원. 이 가운데 31.2%가 시·도 여성위원회 조직사업에 쓰였으며 11.3%가 3·8 여성대회 사업, 여대생정치리더십캠프 등에 사용됐다. 이밖에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특별 당보 제작에 21.2%가 사용됐고 여성국 인건비 등으로 16.6%가 쓰였다.

11억4000만 원을 여성정치발전비로 받은 한나라당은 여성파워네트워크 운영 등 여성정치인 양성 교육사업과 여성위원회 조직사업에 썼다. 여성국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가 52.6%(약 6억 원)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도 2억 원에 달하는 여성정치발전비 중 일부를 지방선거 참가자 교육 훈련비로 썼으나 대부분 당직자 인건비로 지출했다. 민주노동당은 2억900만 원의 여성정치발전비를 여성사업 담당자 인건비(35%), 교육훈련비(40%), 각종 행사 시 탁아방 운영비, 부서 사업비 등으로 썼다.

4개 정당은 2006년 여성정치발전비 사용 계획과 관련해 5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여성 정치인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우섭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는 “여성정치발전비가 대부분 기존의 사무국 여성국 직원의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여성정치발전비가 인건비로 사용되는 것과 그 비중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자체적으로 형성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여성정치발전비의 규모가 국고보조금의 현 10% 할당에서 더 많이 책정돼야 하며 정당 간 여성정치발전비의 편차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용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과 과장은 “정당에서 각 당의 여성추천후보자에게 여성추천보조금뿐 아니라 여성정치발전비에서 정치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여성정치발전경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