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자팔찌’등 성폭력 방지법안 16일 공청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월 24일 아동성폭력 예방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아동성폭력 특별법 제정 검토, 성폭력 가해자 유전자 은행 설립, 가해자 신상공개제도 활성화, 매년 2월 22일을 수호천사의 날로 지정할 것 등을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성가족부 장·차관, 법무부 차관, 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과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조배숙, 이경숙, 홍미영, 장향숙, 유승희 등 2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월 28일 지금까지 심의가 지체돼온 전자팔찌법안을 비롯한 성폭력 관련 법안 10개에 대해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3월 16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공청회를 연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성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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