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평가 운동’ 제안
‘후보자 평가 운동’ 제안
  •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승인 2015.12.25 22:49
  • 수정 2015-12-25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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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06년 2월 9일 지방자치단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로 출범 10년을 맞은 지자체에 대한 ‘종합평가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250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운용, 조직, 인사, 재정, 사업 등 전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가 동시에 이뤄졌다.

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인사권 남용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타당성을 검토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165개 사업이 중단됐고, 총 4209억 원이 사장 낭비됐다. 인·허가를 빌미로 법적 근거도 없는 각종 부담금 7408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민선 자치제에 따른 정치화 경향,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결합해 지방행정은 총체적 난맥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면도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요인은 여야 정당들이 후보 공천 과정에서부터 깊이 있는 검증과 심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함량 미달의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선택’(adverse selection)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사가 충원되는 효율적인 공직후보 선출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바로 서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공직후보 선정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후보자 평가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후보자 평가 운동’이란 후보자의 정책공약과 개인 자질을 수치 등으로 명기해 이들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용이하게 하는 일종의 ‘스마트 퍼슨’(SMART PERSON) 운동이다. 정책공약은 ‘스마트 지수’로, 개인 자질은 ‘퍼슨 지수’로 평가할 수 있다. 스마트(SMART) 지수는 현재 사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과 동일 선상에서 후보자의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인가(Specification),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Measurement), 정말로 달성 가능한가(Achievement), 지역 특성과 연계된 타당성이 있는가(Relevance), 추진 일정을 명시했는가(Timetable) 등 5개 잣대로 점수화해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퍼슨(PERSON) 지수는 후보자가 행정 및 의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Performance), 성인지적 시각에서 양성 평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Equality), 새로운 비전과 함께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개혁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Reform),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Speciality), 자신이 추구하려는 이념이나 비전에 부합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Originality),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참신한가(Novelty) 등 6개 잣대로 점수화해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 퍼슨’ 운동은 그동안 지방자치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능력 있는 여성들의 참여와 포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여야 정당 모두 5·31 지방선거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공천하기 위해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선 없이 후보를 선정할 수 있는 전략 공천제도도 채택하고 있다. ‘스마트 퍼슨’ 운동은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거두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 더 나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지방자치를 살릴 수 있는 여성 후보들의 공천을 내실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여야 정당들은 ‘스마트 퍼슨’ 운동을 통해 적격자로 판정된 여성 후보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우선 공천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여야 정당들의 지역구 여성 후보 30% 추천 공약이 실천되고, 퇴행적 남성 지배구조로 인해 행정적 뇌사 상태에 빠진 지방자치가 치유될 수 있는 희망의 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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