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모성보호 환영”-“남학생 역차별” 53% 대 47%
교육인적자원부가 3월 새 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생리공결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특히 생리결석 시 이전 성적의 인정 비율을 100%로 할 경우 악용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80%만 인정할 경우 여학생들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생리공결제’는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해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생리공결제 시행 관련 찬반 투표에서도 네티즌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월 18일 오전까지 네티즌 5만3755명이 참가한 가운데 ‘모성보호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53.2%(2만8619명),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가 46.8%(2만5148명)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이라고 밝힌 아이디 ‘LOVE성현’은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생리통이 심하지만 또래 친구들이 아직 생리를 시작하지 않아 친구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기 창피하다”며 생리공결제 도입을 환영했다.
반면 아이디 ‘Space’는 “남녀 공학의 경우 여학생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여학생이 더욱 성적을 잘 받으려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생리공결제가 이처럼 논란이 되는 이유는 다른 ‘병결’과의 형평성 문제와 시험기간에 결석하게 될 때의 성적 처리 문제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생리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성적 처리를 현재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전 시험 성적의 80%를 인정하는 방안, 학교별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효리(17·외대부속외고 1년)양은 “약을 먹고 참는다 하더라도 통학할 때는 식은땀이 날 정도로 힘들다”며 환영 입장을 보인 뒤 “남학생들이 ‘역차별’이라고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여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결석함으로써 공부할 여유 시간을 벌 방편으로 삼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종규 한국삼육중학교 교장은 “남녀 합반 교실에서 본의 아니게 생리 사실이 알려지면 놀림감이 될 수도 있다”며 인권 침해를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입장이라면 마땅히 따라야겠지만 병결로 처리해도 내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성적 보전을 위해 시험을 기피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성연 교육부 여성교육정책과 사무관은 “지난해 5월부터 전국 4개 중·고교에서 시범실시한 결과 학습 결손이라는 걱정 때문인지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었다”며 “생활지도면에서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다만, 성적 처리 문제에 있어 교사와 남녀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 이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여학생들이 생리공결제도를 활용하려면 부모를 통해 담임교사에게 전화 등으로 사전 허락을 받은 뒤 나중에 결석계를 내면 되고, 3일 이상 결석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나 처방전, 약 봉투 등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한편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에선 생리결석을 ‘질병 결석’ ‘이유 있는 결석(질병)’으로 간주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생리공결제는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세계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박경민 기자 pk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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