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 성공의 조건은

올 연말 내지 내년 초에 새 교육과정이 고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광복 후 지금까지 7번 개정됐고 그때마다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전면개정에는 교과서 개발, 교사 연수 등이 이어졌고 모든 학교와 교사, 학생들은 일제히 새 교육과정과 교과서로 공부해야 했다. 12년의 초·중·고 교육기간 중 2∼3차례의 새 교육과정을 적용 받은 학생도 있을 정도로 교육과정 개정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반복하는 듯한 현상을 낳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번 개정부터는 시대 변화에 따라 국가·사회의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 부분 개정 체제를 도입하게 됐고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번처럼 현 교육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겠다는 개정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여건이나 교사 수준, 교수·학습 환경의 마련 등이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이 이뤄진다면 7차 교육과정 고시 때 겪었던 갈등 현상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개정 목표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교육과정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 개정 시행 때마다 교과의 개정 방향과 시수 편제 등을 담당하는 총론팀과 각 교과의 세부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교과팀은 주로 문서 개정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 구상이지만 이 부분은 간과돼 왔다. 따라서 이번 수시 개정에선 학교 현장의 실태를 바탕으로 새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이 연계된 현직 교사 연수와 예비 교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교수·학습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교원을 확보하고 시설·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다음으로 장·단기적 공교육 투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사교육 대책을 위해 정부가 쓰는 돈은 교육방송에 200억 원, e러닝 21억 원,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학교 20억 원, 영어캠프 등에 24억 원 등이 전부다.
그러나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뿐만 아니라 실제 각 교과 수업의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정 개발 기관, 교사 중심의 각 교과 연구회 등과 연계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를 개발하고 교사들이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춰 실제 수업에 투입·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과거 교육의 주체가 교사였다면 이제는 교육의 수혜자가 되는 학생, 학부모도 교육의 주체이다. 교육과정은 모든 교육 주체의 기대에 부응하여 만족시킬 수 있고 질적인 측면에서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보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