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 관련 여성 각계 입장
황우석 교수 연구 의혹이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 발표로 마무리됨에 따라 사후 대책에 대한 여성 각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핵심은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생명윤리 관련 법령이 조속히 정비돼야 하며,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것. 다음은 각계 여성 인사들의 주장이다.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
의혹없게 국정조사 실시
박기영 보좌관 물러나야
황우석 교수의 논문 발표 당시 제기됐던 난자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했다면 지금의 사태로까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들이 과학발전이란 이유로 정책 지원에 치중했을 뿐 여성 인권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했다. 황 교수 관련 각종 정책을 내온 청와대 박기영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은 사의만 표명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2061개 난자 사용 충격
줄기세포연구 계속돼야
2061개의 난자 사용은 충격적인 일이다. 채취와 제공 과정은 반드시 밝혀져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난치병 환자들의 희망인 줄기세포 연구 역시 계속돼야 한다. 물론 여성들의 건강과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안전장치가 담보돼야 한다. 난자기증재단의 활동은 ‘생명 나눔’의 본래 취지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며,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인영 한림대 법학부 교수
난자공여제도·기증절차
외국의 사례 철저연구를
서울대 조사위의 결론은 과학윤리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문제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어떤 경우라도 인간이 도구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불임 치료와 난치병 연구를 위해 난자 기증이 꼭 필요하다면 그 절차와 관리가 투명해야 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외국의 난자공여제도와 기증절차 등에 대해 연구 중이며 논문을 3, 4월께 발표할 예정이다.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생명공학 분야 감시강화
여성단체들 더욱 연대를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불임클리닉 등의 잉여난자, 사용처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만들어져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할 생명윤리법 개정과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이 이른 시일 안에 제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들은 생명공학 감시를 위한 연대 모임을 조직해 토론회와 법안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지영 경희대 생명과학대 학장
과학의 진보 맞게 법정비
자유로운 연구환경 시급
과학기술은 수많은 실험과 시행착오 속에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가능성만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함부로 다루는 무모한 연구는 없어야 한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런 사실을 주지하고 있으며, 과학자 윤리를 지키며 생명과학 분야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과학 발전에 비해 법률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해 엄격한 기준 속에 자유스러운 연구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