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지방선거 결과,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없고, 기초단체장은 0.4%(2명), 광역의회 의원은 9.2%(63명), 기초의회 의원은 2.2%(77명)에 불과했다.
한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고 여성의 권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지방자치 참여 확대가 최우선 과제다.
여성들의 선출직 공직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성평등의 실현이다. 여성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연계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결과의 평등’으로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선출직 공직의 참여 확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사항이다.
둘째,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환경을 조성한다.
역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여성 의원(13.5%)이 활동했던 17대 국회의 첫 국정 감사에 대한 의정활동 모니터링 조사결과, 여성 의원이 상위 20명 중 8명(40%)을 차지했고, 정책 심의 능력, 대안제시 능력, 성실성, 공정성 등 모든 평가 영역에서 남성 의원들을 압도했다. 특히 성실성에서는 여성 의원들의 평균(74.71점)이 남성 의원(69.08점)들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셋째, 부패 없는 깨끗한 정치를 정착시킬 수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성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여성 후보가 남성 후보보다 깨끗한 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 후보를 지지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성들의 청렴성을 지적했다.
전 세계적으로 반부패지수와 여성 의원 비율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반부패지수를 0에서 6까지 분류하고 6에 가까울수록 부패가 적다고 할 때, 여성 의원이 많은 국가의 평균은 4.63인데 반해, 여성 의원이 적은 국가의 평균은 2.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여성리더십센터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내년에 실시될 지방선거에서 남성보다 여성 후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응답자의 49.5%가 “여성 진출 땐 생활밀착 정치가 실현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제 여야 정당은 여성들의 지방자치 진출을 위해 주저 없는 용단을 내려야 할 때다. 여성에 대한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국가를 살리고 국민의 의견을 받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여야 정당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지역구에 최소 30% 이상 공천해야 할 것이다.
여야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의 지향점은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에 맞춰져야 한다. 이는 여성만이 깨끗함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꿔 실질적인 양성 평등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김형준 /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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