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양성평등 관련 질의집 발간

‘양성평등’ 국정감사의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집이 나왔다. 국회양성평등포럼(공동대표 김춘진 박세환 이계경 이은영)은 최근 9월 22일∼10월 11일 진행된 국정감사 기간에 부각된 양성평등 관련 질의서를 발간했다. 김무성 의원은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 공정성’에 대해 질의했고 김애실 의원은 “국세청 여직원 4354명 가운데 4급 이상 고위직이 단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애실 의원은 또 여성 기업인에 대한 보증지원이 감소한 이유를 물으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김춘진 의원은 정부가 고령 산모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고, 박세환 의원은 이주여성 문제, 농어촌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보호 차량 안전문제를 제기했다. 박재완 의원은 한국 여성 난자 매매 실태를 발표하고 불법 난자 매매에 대한 보건당국의 단속을 촉구했다. 신학용 의원은 연구기관이 여성,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이유를 따졌고, 안홍준 의원은 KTX 여승무원의 열악한 근무 상태를 문제제기했다.
국감 중 보육문제를 적극 제기한 이경숙 의원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계경 의원은 북한 이탈 여성의 인권보호 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월별 독립운동가 지정에 여성이 저조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경 의원은 비상기획위원회의 성별 분업적인 직원 채용을 문제 삼았고 이은영 의원은 음성화되고 있는 성매매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정병국 의원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인력 구조에서 비정규직이 전체의 43%를 차지하며 이 중 여성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진영 의원은 여성 과학자 채용 목표제에 대해 질의했으며 홍미영 의원은 부부공동 재산제 추진을 위한 취득세, 등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여성 경찰의 수 확대와 출산권리 보장 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자료집에는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한나라당 고경화 안명옥 장윤석 의원 등의 질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난 2월 출범한 국회양성평등포럼에는 83명의 국회의원이 가입돼 있으며 국회 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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