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비율 목표제’로 전환 시급

반면 그 이면에는 여성인력의 신규 채용 비율이 정부출연 기관별 편차가 심하고, 여성인력의 재직 비율과 책임연구원 이상의 간부급 비율이 여전히 낮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통계에 따르면 25개 정부출연(연)과 66개 국·공립(연), 8개 정부투자기관부설(연) 등 모두 99개 대상 기관이 지난해 신규 채용한 여성인력은 20.0%였다. 올 상반기에도 15.9%를 신규 채용, 20% 목표치에 무난히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체적인 평균 수치만을 봤을 땐 여성인력 신규 채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기관별로 보면 채용 인력 편차가 극심하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지난해 신규 채용한 인력은 11.4%,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14.2%로 국·공립 연구기관의 38.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등은 지난해 신규 채용한 여성 인력이 1명도 없었다.

또 여성 과학기술인의 재직 현황을 보면, 국·공립 연구기관은 18.5%,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정부투자 연구기관은 각각 7.6%에 불과했다. 더욱이 책임연구원급(과장연구관, 부교수) 재직 비율은 3.4%, 연구위원급(부장 이상, 정교수) 재직 비율은 2.6%에 불과했다.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여성인력이 5% 미만인 곳은 기상연구소, 국립독성연구원 등 20곳에 달한다.

여성 과학기술인들은 채용목표제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재직 비율이 크게 늘지 않는 이유로 취업 후 출산·육아 등의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목표제가 아닌 전체 재직 인력 가운데 여성 인력 비율을 관리하는 ‘고용비율 목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전체 여성 과학기술인력 비율은 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이다. 반면 과학기술 선진국인 미국은 35%인 여성 과학기술자 비율을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일찌감치 설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선진국의 과학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수 여성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고용 비율이 25%선을 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부 인력기획조정과 한형주 사무관은 “채용목표제가 도입·확대된 지 2∼4년에 불과해 재직 비율이 급증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인력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직급별 승진 목표제’도 시기상조지만 재직 현황 여건이 개선되면 점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관별 여성 채용 비율의 편차가 큰 이유는 기관 특성에 따라 전공·학력 등 채용 요건을 갖춘 여성인력이 드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한 기관별 목표비율을 재설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과학문화재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