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세’ 정치권 반대입장…도입 난항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2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출산장려 문제는 앞으로 국가 발전의 운명이 걸려 있는 만큼 저출산 목적세 신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육아시설 확충과 보육·교육비 지원을 위해서다. 하지만 언론이 일제히 목적세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내고 정부 여당마저도 세목 신설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목적세 도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 시대 마감…채권금리 5%대
채권 금리(국고채 3년물 기준)가 지난 10월 27일 1년10개월 만에 5%대를 넘어섰다.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에서 전날 미국 국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뛴 영향이다. 3분기 국내 경제성장률이 4.4%를 기록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진 점도 채권금리 인상을 부채질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을 쓰는 가계에서는 이자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보육시설 2.5배 늘어난다
내년 1월 30일부터 직장 내 보육시설이 지금보다 2.5배 증가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와 노동부는 10월 30일 “현행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인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내년 1월 30일부터 ‘남녀를 포함한 상시 500인 이상 작업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남녀 500인 이상 사업장은 637개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54개보다 2.5배나 많아 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불임휴직제 도입 ‘첫 출산’ 임박
신한은행이 시행 중인 불임휴직 덕분에 두 명의 여직원이 아기를 가졌다. 11월 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지난해 11월 도입한 불임여성 휴직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4명의 여직원이 불임휴직에 들어갔으며 이 중 2명이 아기를 가져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
불임휴직 1호 오은정(31) 대리, 2호 김정아(32) 대리 모두 임신에 성공했으며, 이들 외에 현재 2명의 여직원이 지난 7월 불임휴직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