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2인 선거구’위주로 분할…거대 양당 싹쓸이 가능성

최근 서울과 부산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가 발표한 ‘기초의원 4인 선출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내용의 선거구획정 잠정안에 대해 “여성, 소수정당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진입을 가로막는 방안”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또한 11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9월부터 10월26일 현재까지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잠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전체 지역구 162곳 중 ‘2인 선거구’가 120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외 42곳에서 3명을 선출하며 4명을 선출하는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다. 결국 국민에게 인지도가 높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무소속인 유정희 서울시 관악구 의원은 “잠정안은 풀뿌리는 죽이고 거대 양당만 살자는 폭거”라며 “올바른 동네 일꾼 선출이란 지방선거의 취지가 무너졌다”고 분노감을 표출했다.
남명숙 부산해운대구 의원도 “잠정안은 여성과 정치 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주민 생활정치를 담당해야 할 지방의회가 거대 양당의 정치 싸움판이 될 것이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개 여성단체는 10월 25일 “잠정안은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며 지연, 혈연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에 의한 당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중선거구제의 장점을 완전히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또“2인선거구 중심의 선거구 분할은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싹쓸이 현상을 부추겨 소수정당 및 무소속의 진출을 원천봉쇄하고 여성들의 정치 진출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현 잠정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여성단체와 입장을 같이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선거구획정 잠정안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민변은 특히 “선거구획정위원 명단도 공개돼야 하며 획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선거구획정 잠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자치구선거획정위 관계자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행정동 단위를 최대한 세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10월 31일 최종 획정안 발표 때 선거구획정위 위원 명단 공개 및 경과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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