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교육 섹션 발행과 함께 교육 현장 당국자들의 교육관과 정책관, 여성마인드를 담는 인터뷰를 싣는다.
첫 순서는 우리나라 교육 현장 실무를 총괄 지휘하는 김영식 교육부 차관이다.

9월 16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난 김영식(54) 차관은 ‘교육이 미래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여성신문 ‘교육 섹션’ 발행에 대해 “정말 시의 적절하고 의미 있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스스로의 소신에 대해 거침없는 논리를 펴나가는 김 차관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고학력 여성 인력의 활용이 크게는 국가 발전, 구체적으론 교육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암탉이 ‘잘’ 울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
그가 특강 등에서 소리를 높이는 세 가지 투기, 즉 정치·부동산·교육 투기 중 마지막 투기의 해결은 여성들의 높은 의식과 협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학력 여성 인력 활용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청장년 인구가 격감하는 저출산 사회에 고용 관행은 바뀔 수밖에 없다. 풀타임 잡(full-time job)은 점점 파트 타임(part-time) 잡으로 변해가고, 이에 따라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 인구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 여성들 사이에서 자원봉사 마인드가 확산돼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등을 도입해 각종 이벤트 시 우대혜택이라든가 은행대출 시 저금리 적용 등의 사회적 인센티브 유인책이 필요하다.
특히 강남 등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여성이 직업을 갖지 않고 유휴 인력이 되면 경쟁심과 불안감으로 금방 ‘이상’ 교육수요가 창출되기 마련이고, 사교육 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당면한 교육 현안 중 시급한 것 몇 가지를 꼽는다면.
“우선 교육 형평성과 교육 경쟁력 두 가지를 전제하고 싶다. 농어촌, 저소득층, 특수교육층 등에 대해 초중고까지 교육을 확실히 보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한편으론 능력 있는 학생은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 교육에도 교육 논리와 함께 경제 논리가 적용돼야 하며 너무 한쪽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리다. ‘고교 평준화가 최선이다’ 혹은 ‘평준화만 포기하면 교육이 잘 뻗어나간다’ 등의 주장은 둘 다 허상이다. 평준화를 고집하면서도 교육 현장에선 실상은 지나친 자기이기주의가 판치고 있지 않는가. 일례로 능력별 반 편성을 한다고 하면 당장 ‘왜 내 아이가 꼴찌만 가는 반에 배정되나’ 항의가 터져 나온다. 어떤 교육 정책이나 제도든 학부모들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효과적인 실행이 어렵다.”

-참여정부가 소위 서울대 혐오증과 평준화 강박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비쳐지는 것뿐이다. 외국의 명문대와 비교하면 서울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명문대들은 심지어 1점 미만의 점수 차로 학생들을 뽑는 ‘점수 경쟁’ 구도다. 족집게 과외가 성행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 많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 변별력과 자율성을 주장하나, 근본적으로 대학이 학생을 뽑는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15∼16개 정도 서울대에 버금가는 명문대를 골고루 만들어 균형 발전을 이루면 기본적인 사회문제들이 상당수 해결될 것이다.

-요즘 교원평가제를 둘러싸고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간 갈등이 날카롭다.
“교사들은 교원평가의 주체이면서 대상이기에 이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지 않고는 교원평가제는 성공할 수 없다. 강제로라도 집행하려면 할 수 있지만, 제도의 효과를 위해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설득해나갈 것이다. 순수하게 교사의 자기계발을 참고자료로 쓰겠다는데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집단이기주의로 간다면 국민이 교사들을 신뢰 않을 수 있다.”

-최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학제개편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고교교육을 충실화하는 ‘유치원-5(초)-3(중)-4(고)-4(대)’제가 유력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의 학제는 50여 년간 유지돼왔다. 양복 입는 세대에 50년대 몸빼를 입고 있는 꼴이다. 유치원부터 고교 과정까지 정원의 50%만 차 유휴 교실이 대거 생겨날 저출산 시대, 그리고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는 학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특히 연구진은 초등 1년 과정을 고등 과정에 붙여 인문고 중심의 직업교육을 바꿔서 실용적인 진로 교육에 많이 투자하자는 입장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직업 돌입 연령이 23∼24세인데 반해 한국 남성의 경우 병역 등으로 28세나 돼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 아닌가.” 

-끝으로 자녀 교육관을 알고 싶다.
“대학 3, 4학년 아들만 둘이다. 아이들이 고3일 때 솔직히 부모로서 아내나 나나 특별히 해준 것도 없고 고3병도 없었다. 원칙은 ‘본인 인생은 본인이 알아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고, TV 보지 마라, 공부해라 식의 강요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둘째 놈은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는 데다가 성격이 강해 한때 연합고사를 안 보고 공고를 가겠다고 고집도 부렸지만 ‘네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 응시는 해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일 땐 겨울방학을 이용해 신문배달을 시켰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집집을 돌면서 두 아들은 말로는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느꼈다.”

미국 피츠버그대 교육학 박사 출신인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행시 22회 출신으로, 교육부 대학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국장, 기획관리실장, 부산시 부교육감, 대전시 부교육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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