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꾼 ‘여성의원’
나라살림꾼 ‘여성의원’
  • 장성순 / 여의도통신 기자 newvoice@ngotimes.net
  • 승인 2005.08.19 12:49
  • 수정 2005-08-19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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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16일부터 상임위별로 2004 회계연도 결산심사회의를 열었다.
국회가 각 부처의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입법부가 ‘나라살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검토하는 자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나라살림꾼인 여성 의원의 활약을 살펴볼까.
문화관광위에서 강혜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해 문화부의 인건비 부족으로 37억 원을 전용했다”며 “이 가운데 71%인 26억여 원이 공립박물관 건립 사업비 등으로부터 충당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문화부의 사업비에서 인건비 부족분을 전용했음에도 사업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었다면 애초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 지겹도록 반복되는 답변을 올해도 듣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운을 뗀 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반납액 중 사업계획 취소로 인한 것이 반납액 전체의 56%를 차지한다. 이는 무분별한 지차제 사업계획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문광부가 지원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의 벌금인데 관계자 처벌을 했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도 “문광부는 문화관련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16억 원에 대한 미수납액을 걷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4년 문화예술진흥법,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영화진흥법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 결정액 16억8800만 원 중 수납액은 7300만 원에 불과해 징수 결정액의 95.7%인 16억1500만 원이나 미수납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추진 중인 문화관련 사업의 수행률 역시 저조한 것과 문광부 정원 별도의 인원인 104명을 고용해 이에 따른 인건비를 전용한 것 등을 지적했다.
17일 교육위 결산 질의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서울대가 2000~2004년 전국 국립대에 지원된 BK21예산 4886억 원 가운데 60.4%인 2949억 원을 독식했다”며 정부의 서울대 중심 지원을 비판했다. 정부의 ‘서울대 몰아주기’식 지원은 오히려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여성 의원들을 ‘나라의 살림꾼’으로 평가해도 될 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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