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직갈등·교육획일화” 우려
교원단체들은 원칙적으로 교원평가제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수업의 전문성과 교원의 능력 제고는커녕 오히려 교직 갈등과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성재 홍보부장은 “학부모가 1년에 한두 차례 수업을 참관하는 것으로 과연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교원평가제 도입 이전에 현행 근무평정제도가 왜 실패했는지, 교사의 교육활동을 왜곡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들은 부적격 교사 퇴출에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이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사무처장은 “일부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기 위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에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부적격 교사의 퇴출 시스템이 따로 마련돼야 교육력 신장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과시민사회(공동대표 윤지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이사장 전풍자), 좋은교사운동(대표 신병준)이 7월 6일 오후 서울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원들을 상대평가하지 말 것’ ‘수업능력을 중심으로 생활지도·인성지도·윤리성을 평가영역에 포함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배숙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교원평가제는 필요한 제도”라며 “따라서 교육부는 구조조정이라는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확실한 입장 정리를 통해 교원단체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은 “현 교원평가안은 공교육 부실이 교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듯 비춰지고 있고, 학교운영에 다른 견해가 있는 교사들을 여론몰이 식으로 몰아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달라”면서 “혼란을 겪은 외국 사례들을 참고해 시범운영하고 시행착오를 줄여 이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일 교장, 교감 외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해 교사의 수업활동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2006년 2월까지 전국 초·중·고교 66곳에서 시범실시 후 2007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경민 기자 pk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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