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반대 여성인사 무차별 공격 사이버 비방 ‘속수무책’

지난 4월 군가산점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뒤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여성 의원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데 이어, 국내 대표적인 여성학자가 가짜 기사로 곤욕을 치르는 등 사이버상 인권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남자가 그렇게 증오스러우면 너희들끼리 나라 하나 만들어 국방 다 책임져라”는 식의 감정적인 발언들이 게시판 등에 실리면서 논쟁의 핵심은 실종되고 비방과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침묵이나 무대응을 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필화 이화여대 대학원장이자 여성학과 교수는 최근 자신이 하지 않은 군가산점제 관련 인터뷰 기사가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닌 것을 뒤늦게 알았다. 장 교수는 해당 사이트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가짜 기사에는 장교수가 “출산·가사 등 여성들의 과중한 부담에 비해 남성의 병역은 오히려 부담이 적고 편하다. 남성들이 왜 군복무에 대해 혜택을 원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나약한 남성들을 믿고 기대온 한국 여성들이 안쓰럽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관련 글에는 한 여성잡지와의 인터뷰라고만 되어 있을 뿐 정확한 언론사 명칭과 인터뷰 날짜가 없었지만 가짜 기사의 댓 글에는 비방과 비난이 이어졌다.
장 교수는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며 “자신들이 공격하고 싶은 주장을 내게 덮어씌운 것 같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 원 글 작성자를 찾아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해당 글이 실린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어 관심을 끌려는 작성자의 의도에 말려들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장 교수는 7월11일 이후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일체 거절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에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한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달 넘게 남성 네티즌들로부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비난을 받고 있다. TV 방송사에서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해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반대 소신을 밝혔던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도 네티즌들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이들도 홈페이지에 오르는 글들에 대해 무대응을 택했다.
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은 “군가산점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밝힐수록 감정적인 반발만 커지고 쟁점으로 부각돼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된다”며 “5년전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결론이 난 이 법안에 관한 논란이 조용히 가라앉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 부장은 지난 99년 군가산점제와 관련한 글을 일간지에 기고했다가 협박전화에 시달린 경험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선 협박을 받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통을 받았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상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 등으로 고통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면서 “피해자 본인이 처벌의사를 밝혀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홈페이지(www.police.go.kr)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찾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