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식 제고…기획예산처가 배분 틀 만들어야
교육인적자원부의 내년 여성관련 예산은 모두 23억2300만 원으로 올해 22억5000만 원보다 22.1% 늘었다. 19억2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공계 여성 인재 개발 교육사업인 WISE(Women into Science & Engineering)에 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배정됐다. 과학기술부의 내년 여성관련 예산은 모두 25억6200만 원으로 올해 12억5000만 원보다 2배 넘게 책정됐다. 2007년 완공 예정인 대전시 유성구 대덕단지에 들어설 보육센터 건립에 12억 원이 새로 추가된 점이 특징이다.
법무부의 내년 성인지적 예산 규모는 68억2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안 항목은 성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른 보호관찰 예산 1억2600만 원, 청주여자교도소 직장보육시설 운영 지원 예산 1억4400만 원, 법률구조사업예산 27억 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지원이 8억36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영주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은 “여성 아동 조사실을 포함하는 전자조사실 설치, 운영과 관련해 155억 원을 추가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내년 여성관련 부서 예산은 1억 원으로 올해 1억3400만 원보다 25.4% 줄었다. 김혜순 행정자치부 참여여성팀 팀장은 “직제가 과에서 팀제로 개편된 뒤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없어졌으며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의 내년 성인지 예산은 모두 4억8000만 원으로 여성문화 종합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포럼에 1억7000만 원, 양성평등 문화정책 개발을 위한 지역연계 워크숍에 1억3000만 원, 양성평등 문화행정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에 1억8000만 원이 배정됐다.
농림부 내년 성인지 예산은 3732억9800만 원으로 올해 2487억1000만 원보다 50% 늘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녹색농촌체험 활동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취약농가 인력 지원,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보건복지부 내년 성인지 예산은 192억39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문 저소득층 여성 출산 지원, 모부자복지, 장애인복지, 국가 암예방관리 사업, 인구 및 모자보건사업, 국민영양 개선사업 등으로 항목이 구성됐다.
노동부 내년 성인지 예산은 585억6400만 원으로 올해 55억4000만 원보다 1057%나 늘었다. 손필호 노동부 고용평등국 사무관은 “성인지 예산이 대폭 는 이유는 산전·산후휴가 비용 사회분담 확대에 따라 모성보호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의 내년 전체 예산은 1조1967억 원으로 지난해 6438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날 참석한 부처 여성정책 담당자들은 “기획예산처가 도입한 톱다운 방식(사전재원배분 방식)은 각 부처가 예산 편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기획예산처가 성인지 예산 배분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대기 기획예산처 국장은 “기획예산처 직원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우선 국회 등 정치권에서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부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차인순 국회여성위 입법 심의관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각 부처의 예산결정권자와 기획예산처가 수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기획예산처의 성과관리 항목에 성별영향평가를 포함시키면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현선 기자 s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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