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으로 나아가기에 뜻 모았다

'서울선언' 채택, 환경연대 강화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62개국의 환경장관과 개발부처 장관, 그리고 유엔기구 중 아 태지역 관련 대표들이 5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다섯 번째 회의를 위해 서울에 왔었다. 이 기간 사전 실무회의, 장관회의, 시민사회포럼 등 9개의 부대행사에 총 13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 국제회의가 열린 것이다.

세계가 이미 잘못된 성장모델로 반성하고 있는 '선성장, 후정리'(grow first and clean up later)의 패러다임을 열심히 뒤쫓아가고 있는 아 태지역 국가들의 정치에 제동을 걸고 녹색성장(green growth)으로의 방향 전환을 위해 그 정당성에 합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내놓는 것이 이 회의의 목적이었다.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녹색경제 성장으로 표현되는 '녹색성장'이란 한마디로 경제 성장과 발전에 환경을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자원의 이용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염을 줄이는 생산과정을 채택하는 등 환경관리체제 능력을 높인다면 환경이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말한다. 이를 위해 각국 대표는 아 태지역 환경과 경제의 상생 환경과 자원의 지속가능성 증진 아 태 지역 내 환경 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제안 연설을 하고 2010년까지 앞으로 5년간 아 태지역이 이행해야 할 계획을 함께 수립했으며 회의 마지막에는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 선언'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 변화, 황사 문제, 토양 황폐화 등 소지역별 현안까지 아 태지역의 환경 상태와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 지속가능 개발 정상회의'의 권고사항 이행도도 점검했다.

국가단위의 정책 논의를 보완하기 위해 14개국 시민단체 대표자 200여명이 벌인 '아 태지역 시민사회포럼'에서는 녹색성장을 담보할 '지속가능 생산과 소비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우선 농업분야에서 농약사용을 중지하고 유기농업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농업은 아 태지역의 주요 산업인만큼 '자신의 식량 및 농업 정책을 결정하는 권리'로서 식량주권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세계무역기구의 농업개방에 반대의사를 선언했다.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친환경적 생산과 녹색상품 소비가 기본이므로 녹색생산을 촉구하고 녹색 구매를 실천하는 행동지침이 강조된다. 이를 위해 녹색소비에 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위해 국내외 기구들이 틀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과도한 자원 사용을 억제하고 유해성 첨가물 사용을 억제하여 공정을 청정하게 하고 폐기물 양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원순환을 배가하는 노력을 강조했다. 에너지는 자원의 문제와 대기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에너지 절약방안과 풍력, 태양열 등의 대안 에너지 일상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미디어는 생산과 소비 과정에 적절히 이용됨으로써 환경과 경제의 효율화를 높이는 기제로서 새로운 관심분야로 접목되었으며, 아 태지역의 전통문화와 전통 생활양식이야말로 생태 친화적임을 인식하고 이를 보존 발전시킬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각 분야에서 좋은 사례가 많이 발표되어 정보교류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이 각 분야에서 제기되었다. 이들 논의는 장관회의에 보고되었고 많은 부분이 서울 선언문에 포함되었다.

이 회의는 5년 뒤에 다시 개최될 때 서울에서 채택된 내용들의 이행 정도가 점검되고 따라서 아 태지역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일보씩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이정자/녹색미래 대표 {{{{yeeann@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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