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 여성화 못박는 사회

신경아

여성학자·상지대 강사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득 2만 달러시대 실현을 위한 신(新)일자리 창출전략'은 필자와 같은 여성학자에겐 이중적인 의미로 읽힌다. 먼저, 미래사회의 비전을 구축하고 실천전략을 세우는 데 과거와는 달리 성(젠더)이라는 요소에 대해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소득 2만 달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 확대가 보편적으로 발생”했으며 “특히 사회서비스업에서…여성의 취업이 더 크게 증가하여 여성이 전체 고용증가를 주도”했고 “이는 업무의 성격상 사회서비스업 분야에 남성보다 여성이 종사하기 적합한 직종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썩 새롭지는 않지만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를 통한 여성 고용기회의 창출'은 분명 취업을 기다리는 다수의 여성들에겐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자료는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남성가장 단독부양모델에서 부부공동 부양모델로 전환”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획기적인 발상이다. 국가정책의 기본 전제가 되는 가족모델을 바꾼다는 것은 아직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신선하다. 국가가 앞서서 여성의 활동참여를 장려하고 양성관계의 밑그림을 아주 다르게 그려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걱정스러운 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왜 사회서비스업 분야는 굳이 여성의 일자리인가?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이 그렇다는 것이 대답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생긴다. 일의 세계마저도 여성의 일, 남성의 일로 나누는 성별분업관념이 진하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특히 누군가를 보살피는 일(care work)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신념은 가사노동이나 보살핌 노동을 여성의 책임과 의무로 고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여성들이 몰리는 일자리는 저임금 직종이 많다. '여성의 일자리'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일자리 역시 마찬가지다. “방과 후 학교 보조교사, 국공립 유치원 보조교사, 장애아동통합보조교사…간병·재가복지·아동복지·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 인력…숲 체험 안내자, 문화유산 해설사, 문화체험 학습지도사…” 등 사회적 일자리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적 인력이거나 주변적인 일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보살핌 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에서 한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전략의 출발점은 보살핌 노동은 여성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social care, community care)에서 찾아야 한다. 보살핌의 의무를 여성의 어깨에서 떼어내어 사회적인 영역으로 복귀시킬 때 사회적 일자리의 확대는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 인력이 저임금 노동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몇몇 선진국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