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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북경여성선언과 행동강령이 선포된 지 10년이 되는 2005년을 맞아 유엔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2주 동안 제4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의(49th 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SW)를 뉴욕의 유엔빌딩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5년 북경(北京)에서 개최된 제4차 여성회의 이후 10년 동안 각국 정부가 북경여성행동강령에서 제기된 성 평등을 향한 정부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를 평가하고, 아울러 1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새롭게 제기된 여성이슈(emerging issue)를 확인하면서 향후 여성정책의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특히 올해 회의는 이미 지난해 준비과정에서 제5차 세계여성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데다가 새로운 여성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북경여성행동강령을 만들기는커녕 여성에 대해 특히 보수적 입장인 미국 정부로 인해 북경여성행동강령에서 합의된 수준조차 하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만연해 있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각국은 문서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된 상태였다. 때문에 일찌감치 회의결과에 대한 높은 기대가 형성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경여성행동강령을 재확인하기로 한 잠정적 합의내용을 일방적으로 깨면서 여성에게 보장된 '낙태의 권리'를 행동강령 조항에서 삭제하자는 새로운 안건을 회의석상에 상정하여 국제적 비난을 한 몸에 받았으며, 동시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이미 95년에 선포되고, 2000년 북경+5회의에서 재확인했던 북경여성행동강령을 후퇴시키지 않기 위한 방어적 성격으로 기울어졌으며,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미국 대표단이 상정한 '낙태의 권리' 조항은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구(NGO)의 압력에 의해 철회되었지만,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대표들은 여성정책의 진전을 가로막은 미국의 행태에 대해 분노와 규탄을 금치 못했다.

한국은 여성부를 중심으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95년 제4차 북경여성회의를 준비하면서 결성된 '한국여성NGO Network' 차원에서 참가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한국 참가단은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라는 토론회를 주최하여 미얀마와 일본 여성들과 함께 아시아의 이주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가 각각 주최한 성매매와 인신매매에 관한 토론회에 한국 NGO 대표가 참석하여 발표를 가졌다. 이틀에 걸쳐 개최된 토론회에서 각국의 NGO 대표들은 지난해 한국에서 제정한 '성매매방지법'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다. (제4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www.un.org/womenwatch/daw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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